[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DL이앤씨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을 상대로 대전 유성구 DL대덕연구소 안전체험학교에서 1박 2일 일정의 안전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입문 과정부터 체계화된 안전 교육을 통해 신입 사원의 안전 의식을 체화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역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호남 지역 최대 규모로 광주 수완 전시장을 열고, 기존 서비스센터까지 통합해 이전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 수완 전시장·서비스센터는 연면적 6천551㎡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마련됐다. 전시장은 디지털 쇼룸과 고객 전용 휴게공간에 더해 총 1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췄다. 서비스센터는 총 31개의 워크베이를 갖춰 하루 최대 92대의 차량이 정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골프앤포스트=최주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생필품을 후원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거래소는 매년 서울, 부산 사회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가정의달 배식 봉사 등 복지사업을 실시해왔다.
[골프앤포스트=양학섭 기자]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되, 당장은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취득세를 감세한다. 인수위 측은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등이 기대되며,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지난 3월 18일
[골프앤포스트=양학섭 기자]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부터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원 상향해서 적용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산청할 수 있다. 재산기준은 이전과 같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2억원 미만이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민비서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 내 ‘신청하기’를 선택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전화로도 가능하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여
[골프앤포스트=이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인근 공사 소유지에 있는 골프장 운영사 간의 법적 다툼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스카이72는 서울고법에 '공사의 가집행 속행을 대법원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승소한 2심 판결을 근거로 스카이72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시설에 대한 가집행 속행에 착수했으나, 스카이72가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구하면서 상고심 결론이 날 때까지 이를 미뤄달라고 한 것이다. 이 사건은 행정9-1부에 배당됐다.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공사
[골프앤포스트=최주현 기자] 골프장 카트 운영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골프장 운영사와 카트 운영 위탁사 등 27개 업체가 전국의 23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카트 운영이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감면·면제 대상이라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골프 카트 운영·임대 사업은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으로 보려면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공사가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스카이72 운영업체가 불복해 항소한 ‘부동산 인도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로 제기된 ‘유익비 등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 소송’ 판결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KMH는 연간 40만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종사자들의 고용과 직결되며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후속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스카이 72 골프장은 공사와 운영업체의 실시협약이 2020년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4개월째 불법적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KMH는 인천시의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에 따른 전향적인 행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KMH관계자는 “사실심이 종료된 만큼 모든 당사자들이 이제 골프장 운영 정상화에 적극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에 건설된 골프장의 수유권 다툼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인 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스카이72에서 제기한 유익비 지급청구의 소에 대한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도 공사가 승소했다. 또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한 스카이72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스카이72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공사는 소송 대리인인 정진호 변호사를 통해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 됐다"며 "사업자가 법원절차를 방패막이 삼아온 불법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다올저축은행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유해란 프로의 통산 5승 달성을 기념해 특별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29일 다올저축은행은 "유해란 프로는 다올금융그룹이 메인 스폰서로 후원하는 KLPGA 선수"라고 설명했다. 다올저축은행은 올해부터 유해란 프로를 후원해왔으며, 지난 24일 유해란 프로가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대회에서 프로 통산 5승을 달성한 것을 기념해 특판상품을 준비했다. '유해란 프로 우승기념 특별적금'은 6개월 만기 정기적금이다. 우대금리 조건 없이 연 5%(세전)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금액은 월 최대 30만원이다. 다올저축은행의 디지털뱅크앱 'Fi(파이)', 'SB톡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며, 선착순 1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