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첨단 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TOP-Tier Visa) 신설, ▲외국인 청년층의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 Dream Visa) 도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비자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기존 비자 제도를 정비하고,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특정 산업군과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비자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새롭게 도입될 비자제도와 기존 시행되고 있는 비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새롭게 도입되는 비자제도 1. 탑티어 비자 (TOP-Tier Visa) – 최상위 글로벌 인재 유치 정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최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는 기존 취업비자보다 더 유연한 체류 조건을 제공하며, 장기 체류 및 가족 동반 혜택이 강화된다. - 대상: 첨단 산업 및 연구개발(R&D) 분야의 글로벌 최상위급 인재 - 주요 혜택: 장기 체류 가능, 영주권 신청 절차 간소화,
장ㅇ인(여‧20) 씨는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해 제과제빵 과정을 배웠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첫 자격증 도전할 땐 떨리기도 했지만 담당 선생님 등의 격려와 응원이 용기가 되어 계획했던 자격증을 취득했다. 학원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는 것과 노동관련법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며 좋은 곳으로 취업을 도와주었다. “무엇이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시기에 직업훈련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며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여 제과 명장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ㅇ희(남‧20) 씨는 일반고 특화훈련 게임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훈련생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게임디자이너에 흥미를 느끼고, 진로를 알아보던 중 일반고 훈련을 알게 되었다. 훈련에 참여해 2D/3D 모델링 등 게임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훈련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결과물과 개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였고, 프로젝트 참여 업체에 취업하였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시도하고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배움은 매우 값진 경험”이라며, “새로운 도전을 통한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ㅇ정(여 29세) 씨는 2015년 일반고 특화훈련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7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월)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프티콘(커피)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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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