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캐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시, 캐디·골프장 장단점 비교, 판례와 법령이 말하는 현실
5월 캐디 근로자 추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법원 판례(2011다78804)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됐으나,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로 사안별 판단되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 여지가 많다고 판결하였다. 고용노동부 FAQ(154번)도 캐디의 근로자 여부를 "종속성 종합 판단"을 강조한다. 아래는 캐디·사업주(골프장) 관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와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단점을 법·판례 기반으로 분석했다. 1. 캐디 관점: 안정 vs 자유 상황 장점 (법적 근거) 단점 (법적 근거) 근로자 인정 - 최저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주휴·연차 보장 (근로기준법 제17~56조)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부당해고 구제 (근로기준법 제23조, 노동위원회) - 4대보험 안정 (현재 캐디는 산재·고용보험만 의무 가입) - 근무시간 엄격 관리 (대기·이동시간 포함, 근로기준법 제50조) - 캐디피 임금화로 성수기 고소득 평준화 우려 - 4대보험 본인부담↑·원천징수 (실수령↓) - 프리랜서 자유 상실 (타장 근무 제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