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홀의 변호사 7] 골프공 한 방의 법적 책임, 어디까지인가? - 대법원 2008도6940 판결
'19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주말 골프장. 김 부장은 자신 있게 드라이버를 휘둘렀다. 그러나 공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 등 뒤 8m 떨어진 곳에 있던 캐디 이씨의 머리를 강타했다. "으악!" 이씨의 비명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건 단순한 실수인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 부장은 당황했다. - 운동경기와 과실책임의 경계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에서 법원은 이런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