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가 직접 확인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정책이 한 단계 진화한다. 법무부는 12월 3일, 스토킹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순히 ‘접근 거리’만 제공되어 피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가해자가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도상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보호 방식 - 기존 방식: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여부 알림 - 개선된 방식: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에서 실제 위치 확인 가능 - 효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거리 파악 → 안전한 장소로 신속 대피 가능 경찰과의 연계 강화 -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 연계 추진 (2026년 완료 목표) -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 →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현재 문자 방식 전달에서 벗어나, 실시간 관제·현장 대응력 대폭 향상 포씨유 시선 “스토킹 피해자는 더 이상 수동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일상을 지켜내는 중요한 사회적

이승민기자

2025-12-03 12:21

[포씨유신문 사회·안전 특집] 관계성 범죄, AI로 예측하고 앱으로 막는다… 경찰청 ‘종합대책’ 발표

경찰청이 2025년 8월 26일 발표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은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경: 살인으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 2025년 1~7월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 여성폭력이 있었던 사건 70건을 분석했고,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성매매 등 관계성 범죄가 치명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주요 대책 요약 분야 내용 가해자 격리 전자발찌·유치·구속 적극 신청 자동신고 앱 접근금지 위반 시 자동 인식·경찰 통지 기능 개발 예정 피해자 보호 격리 종료 후 모니터링 의무화, 민간경호·지능형 CCTV 지원 공동 대응 여성가족부·복지부 등과 '공동 점검 체계' 구축 AI 분석 가해자 피해자 데이터를 통합해 AI기반 위험도 분석 플랫폼 개발 법 개정 교제폭력 관련 입법 추진, 스토킹·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예정 현장 대응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통해 현장 개입 권한 확대 자동신고 앱, 어떻게 작동하나? - 피해자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