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법무부는 9. 26. (목)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약 261만 명(총인구의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장기체류자는 196만 명(75%)에 달해,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인재 유치 문호 확대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여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를 유도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를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