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 26. (목)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약 261만 명(총인구의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장기체류자는 196만 명(75%)에 달해,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인재 유치 문호 확대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여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를 유도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단, 유학비자가 편법 취업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학사관리 및 체류관리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 신설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친한파 양성을 도모하고,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지역자치단체·경제계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

 

핵심 수요자인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제안 검토 과정에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하여 실용적인 비자정책을 마련하고, 제안 타당성 검토 시에는, 단순히 인력 부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한 외국인력 사회통합 촉진 방안, 국민 일자리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광역지자체의 비자‧체류정책 제안 반영 절차 체계화를 통해,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부합하면서 국가 전체 이민정책 추진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광역형 비자”를 구현하기로 했다. 광역형 비자 설계 시에는 ▵지자체 사회통합정책 투자 수준 ▵중장기 지역 발전전략과의 부합 여부 ▵국가 전체에의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셋째,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외국인 청소년의 학업･취업, 자립･정착을 돕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하여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입국 후에는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범부처 재정투입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중장기 검토하고, 전액 무료로 제공해왔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유료화하여 교육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넷째,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등 이민정책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취업비자 관련 정량·정성 분석, 업종·직종별 수급불균형 및 이민정책적 영향 분석, 자문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도입분야 및 규모 설정(금년 시범 운영 중)하고, 재외공관 비자 심사 강화 및 민간송출입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 인력도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입 단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외공관 비자 심사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고, 등록된 민간기관이 외국인에게 정확한 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해외 우수인력 발굴·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통해 ➀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하고, ➁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 ➂ 선별 유입 및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성재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