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사회·주거 특집] “경기도, 전국 최초 ‘안전전세 프로젝트’ 제도화…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사기 막는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난 7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되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공식 제도화됐다. 조례안 핵심 내용 항목 설명 민·관 협력형 예방사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 단계부터 위험요소 안내 안전전세 관리단 경기도·시군·공인중개사 협력 조직 → 사기 의심 거래 조기 감지 길목 지킴이 운동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 캠페인 →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 제공 교육·지원 참여 중개사 대상 직무연수 및 비용 지원 가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현장 중심 예방체계가 정착되면,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공인중개사 참여율도 눈에 띄어 경기도 등록 공인중개사 약 3만 1천 명 중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인원은 약 1만 6천 명으로 참여율이 53% 이상이다. 이는 자율 참여 기반의 민·관 협력 모델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