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법무부 가사·육아 시범사업과 지역특화형 비자: 골프장 캐디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력 활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국내합법체류 특정비자 4종(D-2(유학생), D-10-1(졸업생), F-3(전문인력의 배우자), F-1-5(결혼이민자 가족))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수급 매칭 · 교육 운영 · 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활동 허가 ·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맡는다. 이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을 넘어선 새로운 시도다. 동시에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추가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변화가 골프장 캐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가사·육아 시범사업과 골프장 캐디: 제한된 직접 영향 서울시-법무부의 가사·육아 시범사업은 D-2, D-10-1, F-3, F-1-5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돌봄 수요 충족과 외국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비자 소지자들은 골프장 캐디로 취업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