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차예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2026년 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1월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2026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민콜110)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한 7개 분야의 2026년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추진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국민 2,132명과 국민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하여 제도개선 우선 추진 분야를 선택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30.1%)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이하 협회)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협회는 이용료 최고액 제한, 캐디·카트 선택제 의무화 등 주요 개선안이 시장경제 논리에 역행하며 오히려 골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골프장의 예약 취소 손실이 커지는 만큼 위약금 규정의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금 규제, 역효과 우려”... 캐디·카트 선택제도 시장에 맡겨야 협회는 골프장 이용요금 최고액 제한에 대해 "시장에서 이미 가격 인하 추세에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관계자는 "2024년 고액 논란이 있었던 수도권 일부 골프장들도 이미 가격을 내렸다"며, "최고액을 규제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대가 사라져 골퍼들의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디 및 카트 선택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회 박상근 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캐디 수급난과 유지 비용 문제로 이미 노캐디 전용 골프장이나 시간대별 노캐디 도입 등 자율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강제로 표준약관에 규정하기보다는 재외동포 캐디 도입 등 향후 인력 변화 추세에 맡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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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3일 11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