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력 활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국내합법체류 특정비자 4종(D-2(유학생), D-10-1(졸업생), F-3(전문인력의 배우자), F-1-5(결혼이민자 가족))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수급 매칭 · 교육 운영 · 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활동 허가 ·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맡는다. 이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을 넘어선 새로운 시도다. 동시에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추가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변화가 골프장 캐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가사·육아 시범사업과 골프장 캐디: 제한된 직접 영향 서울시-법무부의 가사·육아 시범사업은 D-2, D-10-1, F-3, F-1-5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돌봄 수요 충족과 외국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비자 소지자들은 골프장 캐디로 취업할 수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선정돼 13개 인구 감소지역에 지역우수인재(F2R) 386명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308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지역특화비자(E74R·F2R·F4R)를 발급해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전남에선 담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영광, 장성, 진도, 신안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전년보다 7곳 늘어난 것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국내에서 E-9, E-10, 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전환을 허용한다. 한국어 능력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이 원칙이나, 현재 취득하지 못한 경우 2년 내 취득을 조건으로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이나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
법무부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이 골프장과 캐디 업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지방 골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외국인이 캐디로 취업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이를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목표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대상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까지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하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신설해 보다 많은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골프장 캐디 인력난 해소 가능성? 일부 지역에서는 허용 골프업계는 이번 비자 정책을 통해 캐디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지방 골프장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캐디 수급이 원활하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수)부터 10월 21(월)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까지 확대하였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기선정(‘21.~’24.)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지난해(10개 과제)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협업하여 기업지원과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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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