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근로자임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걸 사용자 쪽이 입증해야 한다.”

 

2025년 노동정책 변화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변화가 바로 ‘근로자 추정 및 반증 책임 제도화’다.

 

근로자 추정 원칙이란?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자가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근로자 추정 조건 (예시)
① 정해진 시간에 일한다
② 정해진 장소에서 일한다
③ 업무수행 방법에 일정한 지시를 받는다
④ 사용자의 장비를 사용한다
⑤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

→ 위 조건이 충족되면, 노동자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골프장 캐디, 위험 수위는?

 

캐디는 전형적인 ‘반근로자적 특수형태노동자’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은 법적 논란을 품고 있다.

 

요소	현실	법적 리스크
출근 시간	순번제에 의한 근무 시간 고정	사용자의 시간 통제
위치	골프장 내 배치	지정 장소 근무
지시 관계	경기과 지시 수령	업무 지시 존재
장비	카트 소유는 골프장	사용자 제공 물품 활용
보수	캐디피 정액지급	정기적 대가 지급

즉, 추정 요건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이며, 만약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골프장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대 보험, 퇴직금법 등 모든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

 

골프장의 대응 전략: 반증 구조 만들기

 

이제 골프장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1. 캐디 운영 구조 분리

• 경기과 위탁 · 자치회 · 협동조합 중심 운영 체계 강화

• 골프장과의 고용관계 단절 증명

 

✅ 2. 지휘명령 관계 철폐

• 경기과의 직접 지시 금지

• 근무 순서 등은 시스템 자동화 또는 자율 근무로 전환

 

✅ 3. 계약서/출근부/지급내역 정비

• ‘위임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 명시

• 일급이 아닌 건별 수수료 형태로 조정

 

✅ 4. 사업자등록 적극 권장

• 캐디에게 개인사업자 등록 안내

• 노무제공자 신고를 통한 독립성 확보

 

포씨유 실무 제안

 

앞으로의 법적 다툼은 “고용했는가?”가 아니라, “지시했는가?” “통제했는가?” “관계가 있었는가?”로 바뀐다. 따라서 이제 골프장은 운영이 아니라 관계의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되는 순간, 골프장은 법적 책임과 비용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포씨유 시선

 

과거엔 침묵이 안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이 되는 시대다.
골프장은 운영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
증거의 명료함이 중요한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예고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 주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가 골프장에서 어떤 형태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