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2026년 3월 10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가 시행된다. 이 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는 원·하청 간 대화 제도화를 통해 격차 완화와 갈등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완화도 포함된다. 특히 골프 산업에서 이 법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골프장 대부분은 캐디를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운영하지만, 실무상 골프장이 캐디의 근무 스케줄, 교육, 고객 서비스 등을 지배·결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캐디가 '하청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골프장(원청)은 캐디노조와의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돼 산업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캐디 처우 개선의 기회... "근로자성 인정으로 퇴직금·복지 강화" 캐디 입장에서는 법 시행이 '권리 확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9일자 보도자료(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 골프장에서 갑자기 날아온 해고 통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가 사실은 '보복성'이라면? 조우성 변호사가 박모 캐디의 실제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부터 임금 상당액(Back Pay)을 받는 법까지, 골프장 분쟁 해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19번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사건의 개요 최근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한 달 전 라운드 중 한 고객이 카트에서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캐디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고객은 경기과에 전화하여 손목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다쳤다고 인정했고 이 통화가 녹음되었다. 경기과는 처음에 캐디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고객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자 캐디에게 개인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73, 4층(마천동)
등록번호: 서울,아55269 | 등록일 : 2024-01-25 | 발행인 : 김대중 | 편집인 : 김대중 | 전화번호 : 02-6465-5173
Copyright @(주)포씨유(Forcu Co., Ltd)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9일 18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