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전세계 학자들이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 보내고 있는 실정에서 고용노동부 주최의 의미있는 세미나가 지난 19일(금)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는 「저출산 ·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 · 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정책 담당 실무자들과 관련 전문가들 포함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집중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인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로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 남성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