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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강제집행 D-2' 법원 강제집행 앞두고 전운 감도는 스카이72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 '스카이72' 골프장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앞두고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들이 법원에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15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스카이72와 임대차 계약을 한 식당 등 10여 개 업체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제3자 이의의 소'를 냈다. 스카이72와 입주업체들은 강제집행에 반발하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주변에 철조망을 치기도 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에서 최종 승소하자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고 스카이72에 통보했다. 하지만 부동산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은 17일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스카이72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랑제일교회' 사태처럼 갈등이 불거질 조짐도 보인다. 재개발조합과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철거를 거부해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건물 인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강제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지만,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과 닮은꼴이다.

 

이번에 임차인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변호사다. 서울 소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A씨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5개 단체가 2020년 6월 서울북부지법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소를 냈을 때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보수단체로 알려진 대국본은 지난해 말부터 인천공항, 인천시청 등지에서 "스카이72 운영권 박탈을 중단하라"며 대규모 집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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