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12.27.)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변경할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2. IC칩 주민등록증 사용: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변경해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000원이 부과된다. 무료 발급 대상 2008년 출생자로 2025년에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약 46만8000여 명에 해당된다. 보안 대책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기획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기획안 공모와 함께 ‘국민 아이디어’도 공모(11. 18.~28.)해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와 행안부는 지난 9월 11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자문을 거쳐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 기획안 공모에서 6인(팀) 선정, 6인(팀) 대상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최종 1인(팀) 선정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한다. 1단계 공모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과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인(팀) 내외를 선정한다. 6인(팀)에는 2단계 디자인 공모 참여를 위한 보상비 각 3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디자이너 또는 그래픽, 서체, 색채 등의 각 분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