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배토 작업을 하러 가던 도중 카트에서 떨어져 캐디B가 식물인간이 되었다. 카트를 운전한 캐디A와 골프장 간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다.

캐디는 업무 시간 외에 골프장으로부터 배토 작업을 할당받아 일주일에 두번 정도 배토 작업에 투입된다. 물론, 최근에는 캐디가 배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골프장 지시로 배토 작업을 하기 위해 카트를 몰고 가던 중 불행하게 조수석에 탔던, 캐디가 아스팔트에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2014년에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카트를 몰았던 캐디와 골프장간 구상금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구상금 민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아래 내용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가합3093(본소) 구상금, 2017가합3109(반소) 구상금 판결 내용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캐디 A와 골프장이라고 바꾸고, 캐디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약간 수정했다. 기초 사실 2014년 1월 7일 9시 50분 경 캐디 A와 B는 15번 홀에서 배토를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중, 캐디 A가 운전하고 캐디 B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카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순간 캐디 B가 카트에서 떨어져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뇌수두증 등의 상해를

김대중 기자

2024-10-09 16:03

경기도 이천 골프장에서 카트 추락 사고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추락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천시 모가면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 2명을 태운 골프 카트가 3~4미터 높이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고로 이용객들은 얼굴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조사에 따르면, 골프 카트는 내리막길을 따라 빠르게 달리다 전용 도로를 벗어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골프장 측은 앞좌석에 있던 이용객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카트는 캐디가 원격으로 조작했다고 반박하며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CCTV가 없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골프장 관계자와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으로, 사고 원인이 경영진의 관리 소홀이나 안전조치 미비로 판명될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