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사안의 개요 2014년 1월 7일 아침, 경주에 위치한 B 골프장의 E코스 15번 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골프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원고와 D는 골프 코스에 생긴 디보트 마크(잔디 파인 자국)를 보수하기 위해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원고가 운전대를 잡고 D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아스팔트 도로에서 잔디밭으로 좌회전하던 순간 D가 갑자기 카트에서 떨어졌다. D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외
'19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동영상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영상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Luật sư hố 19, hướng dẫn pháp lý phòng ngừa tai nạn do sơ suất của khách hàng và chuyển giao trách nhiệm không công bằng cho caddie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 (조우성 변호사) 1. 출발 전 안전 확인하는 법 2. 안전한 회전 방법 3. 위험 상황별 대처 방법 4. 안전운전 체크리스트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19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상당수는 골프 카트 운행 중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에서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 판례를 바탕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위한 골프 카트 안전 운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출발 전 안전 확인하는
'19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사건의 개요 최근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한 달 전 라운드 중 한 고객이 카트에서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캐디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고객은 경기과에 전화하여 손목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다쳤다고 인정했고 이 통화가 녹음되었다. 경기과는 처음에 캐디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고객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자 캐디에게 개인 보
캐디는 업무 시간 외에 골프장으로부터 배토 작업을 할당받아 일주일에 두번 정도 배토 작업에 투입된다. 물론, 최근에는 캐디가 배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골프장 지시로 배토 작업을 하기 위해 카트를 몰고 가던 중 불행하게 조수석에 탔던, 캐디가 아스팔트에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2014년에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카트를 몰았던 캐디와 골프장간 구상금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구상금 민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아래 내용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가합3093(본소) 구상금, 2017가합3109(반소) 구상금 판결 내용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캐디 A와 골프장이라고 바꾸고, 캐디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약간 수정했다. 기초 사실 2014년 1월 7일 9시 50분 경 캐디 A와 B는 15번 홀에서 배토를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중, 캐디 A가 운전하고 캐디 B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카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순간 캐디 B가 카트에서 떨어져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뇌수두증 등의 상해를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추락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천시 모가면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 2명을 태운 골프 카트가 3~4미터 높이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고로 이용객들은 얼굴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조사에 따르면, 골프 카트는 내리막길을 따라 빠르게 달리다 전용 도로를 벗어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골프장 측은 앞좌석에 있던 이용객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카트는 캐디가 원격으로 조작했다고 반박하며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CCTV가 없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골프장 관계자와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으로, 사고 원인이 경영진의 관리 소홀이나 안전조치 미비로 판명될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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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