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 골프장에서 카트 추락 사고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추락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천시 모가면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 2명을 태운 골프 카트가 3~4미터 높이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고로 이용객들은 얼굴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조사에 따르면, 골프 카트는 내리막길을 따라 빠르게 달리다 전용 도로를 벗어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골프장 측은 앞좌석에 있던 이용객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카트는 캐디가 원격으로 조작했다고 반박하며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CCTV가 없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골프장 관계자와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으로, 사고 원인이 경영진의 관리 소홀이나 안전조치 미비로 판명될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