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지난 달, A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김씨는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중 급경사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탑승객은 없었지만, 김씨는 어깨 골절과 타박상으로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고 조사 결과, 김씨는 입사 후 카트 안전운행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골프장 측은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강화되면서, 골프장 운영자들은 캐디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와 안전보건교육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법적 쟁점 분석 가.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에
골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캐디는 각종 사고로부터 플레이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트 사고, 타구 사고 등으로부터 플레이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골프장은 캐디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캐디는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교육홍보 자료를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이 중 캐디의 정의 및 용어설명에 관한 내용 들이 있는데, 캐디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물론, 빼야 하는 것과 추가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캐디 업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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