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없는 카트에서 급커브 구간은 치명적입니다. 캐디가 큰 소리로 안전 멘트를 하는 것은 고객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캐디의 법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필수 매뉴얼입니다. 신입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 통제관 역할!
지난해 6월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최종 판결입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50대 타구자 A씨(과실치사 혐의)와 20대 캐디 B씨(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캐디 B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피해자(이용객)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캐디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타구자 A씨는 세컨샷을 치면서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타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디와 골프장 사업자의 안전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골프장 법인 및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불기소 처분됨)
지난 2022년,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안면 부상 사건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지인들과 경기를 하던 중, 경기보조원 C씨가 다른 고객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캐디가 건네준 골프채로 두 번째 타격을 시도했고, 이때 그의 타구가 앞에 서 있던 A씨의 얼굴을 강타해 안와골절 등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 A씨는 “경기보조원이 앞에 사람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캐디의 과실을 주장했다. 실제로 캐디는 고객들을 카트에 태워 이동시키다가 사고 지점에 정차했고, 그 결과 A씨가 타구자 B씨의 앞쪽에 위치하게 됐다. 이후 캐디는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주고 다른 고객 쪽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 틈에 B씨가 타구를 시도해 사고가 일어났다. 법원은 캐디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기보조원이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타구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캐디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과실의 주요
'19번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사건의 개요 최근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한 달 전 라운드 중 한 고객이 카트에서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캐디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고객은 경기과에 전화하여 손목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다쳤다고 인정했고 이 통화가 녹음되었다. 경기과는 처음에 캐디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고객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자 캐디에게 개인
시사저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14일 경남 양산시 A골프장에서 60대 여성 황모씨가 남편 강모씨의 샷에 얼굴을 맞아 안와 손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이후 피해자 황씨는 캐디 신씨와 골프장, 보험사를 상대로 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지난 22일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사저널 8월 13일자 보도에 보면 지난 7월 18일 과실치상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신모(39)씨가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을 남겼다. "상해 발생의 직접적 가해자와 회사는 타구 사고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다. 타구 사고에 캐디라는 이유로 저와 같이 형사, 민사, 구상금 소송까지 모두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캐디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재지변과도 같은 이 사고가 온전히 캐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온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캐디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공정한 판결 내려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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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11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