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10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하 표1)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어학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64,904명 가운데 25,898명이 불법체류자로 어학연수생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무려 40%로 10명중 4명이 학업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어학연수생으로 한국에 와서 불체자가된 유학생을 국적별로 본다면, 베트남이 22,7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1,054명, 몽골 820명 순이었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로 대부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조정훈 의원은 "유학생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어학연수생, 학부 유학생의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국가별 검증 매뉴얼도 세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유학·어학연수 비자 종류별 불법체류자 전환율(조정훈 의원실 제공)

[2023년 6월 기준, 법무부 자료]

위 표를 보면 유학생들의 불체자로 전환율이 단기 어학연수나 전문학사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한 유학생의 경우 불체자로 전환하는 전환율이 학사 8.4%, 석사 2.9%, 박사 0.3%로 과정에 따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체자로 전환된 어학연수생 및 전문학사 유학생의 경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산업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본래 목적인 공부를 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학경비를 벌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불체자로 신분전환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