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첨단 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TOP-Tier Visa) 신설, ▲외국인 청년층의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 Dream Visa) 도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비자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기존 비자 제도를 정비하고,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특정 산업군과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비자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새롭게 도입될 비자제도와 기존 시행되고 있는 비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새롭게 도입되는 비자제도 1. 탑티어 비자 (TOP-Tier Visa) – 최상위 글로벌 인재 유치 정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최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는 기존 취업비자보다 더 유연한 체류 조건을 제공하며, 장기 체류 및 가족 동반 혜택이 강화된다. - 대상: 첨단 산업 및 연구개발(R&D) 분야의 글로벌 최상위급 인재 - 주요 혜택: 장기 체류 가능, 영주권 신청 절차 간소화,
교육부와 법무부는 2월 25일(화),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과 비자정밀심사대학의 차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증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년 점검을 통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반면, 비자정밀심사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조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유학생 수, 사상 최대치 기록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내 대학의 국제화 역량
경상북도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3만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2028년까지 연차별·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유학생 1만 명 유치’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 결과, 2024년 외국인유학생 수 11,334명을 유치해 1년 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 한 바 있다.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152,281 166,892 181,842 208,962 경북 6,008 6,306 7,528 11,334 경북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50.5%)를 보이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공 원인을 이철우 도지사의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새롭게 시행한 다양한 정책들, 관내 대학들과의 협력 3가지로 분석하고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해외유학생 3만명 유치․정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2025 APEC 정상회의’를 최대한 활용, 우수 외국인 유치 국가를 다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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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4일 11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