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사건의 개요 최근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한 달 전 라운드 중 한 고객이 카트에서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캐디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고객은 경기과에 전화하여 손목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다쳤다고 인정했고 이 통화가 녹음되었다. 경기과는 처음에 캐디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고객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자 캐디에게 개인 보
캐디 보험의 춘추전국시대가 왔다. 전통적으로 흥국화재가 강점을 가지고 있던 캐디 보험 시장에 AIG가 뛰어 들었고, 스마트 스코어를 앞세워서 현대해상이 주도권을 쥐어 가고 있던 시장에 메리츠화재에서 형사방어비용과 카트, 태블릿 보상 그리고 가장 적은 보험료인 83,000원을 앞세워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하우스 캐디 복지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7.2%인 121명이 캐디 전용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캐디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흥국화재, AIG,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상품을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았다. 보험료는 메리츠화재가 83,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나머지는 담보 범위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보험 세부 조건을 보면, 메리츠화재가 형사방어비용으로 사고당 1천만원으로 캐디가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당할 경우 캐디에게 변호사 비용을 주는 담보조건이 있으며, 현대해상과 AIG는 테블릿과 카트 수리비 보상을 기본담보로 설정했고, 흥국화재와 현대해상은 상해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해서 담보조건에 들어가 있다. [표 1] 보험사별 보험료 및 보험세부조건 비교 구분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골프장 캐디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뒷팀간 타구 사고로 같은 홀의 뒷팀이 타구한 볼이 앞팀의 골퍼나 카트 등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이다. 이 경우 뒷팀의 담당캐디가 대부분 책임이 있는데, 앞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둘째, 팀내 타구사고로 동반라운드하는 골퍼 사이에서 볼보다 앞서 있는 동반고객이 뒤에서 친 볼에 사고를 당하는 사례로 이경우 담당캐디의 안전주의 조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카트운행중 낙상사고와 같이 캐디가 운행하는 카트에서 고객이 카트에서 떨어지는 사고인데, 이경우에도 담당캐디의 안전주의 멘트를 시행했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골프장 사고는 캐디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전문인배상(캐디)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 처리 이후 보험사에서 책임여부에 따라 골프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반대로 골프장에서 주로 가입하고 있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 이후 보험사에서 캐디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시 캐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다음은 11월 현재까지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캐디의 사고사례 중 하나다. 사건 개
'캐디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는 무엇일까?'라는 설문조사 결과 4위가 캐디 전용 보험이었다. 흥국생명, 현대해상, AIG 등에서 캐디 관련 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산재보험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캐디들은 캐디전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과연 캐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은 무엇일까? 최근 캐디관련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캐디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골프장에서는 업무적으로 종속관계이지만, 노무제공자라는 제3의 신분으로 직원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타구 사고, 카트 사고, 경기장 시설문 관련 사고, 장비 손상 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어느 한 곳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지 기사에 캐디 관련 대표 기사는 다음과 같다. 남편이 친 공에 전치 6주...울산지검, 캐디에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 캐디 '법정구속'...'경영진 책임'에 대한 재수사, 배토 작업을 하러 가던 도중 카트에서 떨어져 캐디B가 식물인간이 되었다. 카트를 운전한 캐디A와 골프장 간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다. 남편이 친 공에 '전치 6주'를 입은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포씨유신문사(www.4cu.com)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당사를 졸업한 하우스 캐디와 경기과 소속 하우스 캐디1,871명을 대상으로 카카오 톡과 골프장 경기과 밴드를 통해서 ‘캐디에게 가장 필요한복지는 무엇일까?’라는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하우스 캐디들이 선호하는 복지 항목 7가지를 사전 조사 방식으로 설정하고, 중복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8번 기타 의견은 주관식으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캐디는 골프장에 속해 있지만, 속해 있지 않은 존재, 근로자이지만 근로자로 대우 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2022년 고용보험, 2023년 산재보험, 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를 계기로 캐디 복지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설문조사 응답률이 무려 20%를 넘었다. 극명한 상위 4위 VS 하위 3위 대기업 임직원들만이 누려왔던 복지카드, 폐쇄몰, 신용대출, 호텔을 포함한 여행 할인 서비스 등각종 복지 혜택을 벤치 마킹 대상으로 해서 하우스 캐디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복지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순위 복지 내용 응답인원 비중(%) 비고 1 캐디 전용 신용대출 165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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