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교제폭력을 사회 구조적 범죄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경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법무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교제폭력의 실태와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 교제폭력, 왜 심각한가?
- 하루 평균 40건 이상 발생
- 피해자는 관계 단절을 시도할 때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임
- 언어폭력·통제 → 신체폭력 →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속적 범죄
- 경찰 개입이 빠를수록 살해 위험성 현저히 감소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입니다.”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2. 캐디와 젊은층, 왜 더 주의해야 하나?
- 캐디는 20~30대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
- 고객과의 친밀도, 외부 활동, 불규칙한 근무 환경 등으로 사적 관계가 업무와 얽히는 경우도 존재
-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인식 부족, 피해 발생 시 대응 어려움
“교제폭력은 시작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캐디처럼 대면 접촉이 많은 직군일수록 관계의 경계와 자기 보호 인식이 중요합니다.” – 포씨유 안전팀
3. 제도적 대응 방향
| 항목 | 내용 |
|---|---|
| 입법 추진 | 교제폭력처벌법,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 11건 발의 |
| 피해자 보호 | 경찰 개입 확대, 법원 직접 청구 방식 도입 제안 |
| 관계 정의 | 동성·내연·일방적 교제 주장도 포함하는 폭넓은 법적 정의 필요 |
| 현장 대응 | 경찰의 적극 개입 시 법적 면책 제도 마련 필요 |
4. 포씨유 시선
“교제폭력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캐디를 포함한 젊은층은 관계의 시작부터 자기 보호를 인식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신고가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