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판결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골프장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관리자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가졌다. 이들 일행 4명은 모두 초보였고, 특히 동료 B씨에게는 이날이 두 번째 골프장 라운딩이었다. B씨는 경기 초반부터 난조를 보여 공이 벙커에 빠지자 다섯 번이나 스윙을 했지만 벙커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 팀은 이미 홀을 빠져나갔고 후속 팀은 뒤쪽 홀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A씨와 캐디는 B씨에게 "공을 집어 카트를 타고 그린 앞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B씨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A씨는 캐디와 함께 40미터 전방 카트에 도착해 기다리던 중 B씨가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진단했다.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24년 전 골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6월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9년 7월6일 서울 강남 소재 한 골프연습장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A씨 일행의 승용차를 자신을 데리러 온 차량으로 착각해 탑승했고, 이후 내려달라고 했지만 A씨 등은 그대로 차량을 몰아 인적이 드문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목격자 진술도 분명하지 않아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2월 B씨 신체에서 발견된 DNA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당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뒤늦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쟁점이 됐다. A씨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많은 골프장에서 F-4 비자를 가진 해외 동포들이 골프장 캐디를 해도 되는 지 안되는 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를 해 보았다. 실제로, 강원도 A골프장에서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를 골프장에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캐디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충북에 있는 B골프장에서도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가 캐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F-4)가 골프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2023년 05월 01일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보면, 1. 일반기준 (다)목에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붙임 2] 참조로 했는데, [붙임 2]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종류 중에서 6번째로 골프장 캐디(43292)를 지목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회사 대표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은 다음 날에도 골프 접대를 하다 심정지로 숨을 거둔 직원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8부(판사 이정희)는 숨진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A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한 아파트 분양대행사에 마케팅 본부장으로 경력 입사했다. 회사 대표는 2021년 10월 무렵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A씨를 질책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 똑바로 안 하면 있을 필요 없다”, “형편없는 사람”, “때려쳐라, 새X끼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폭언을 들은 다음 날에도 A씨는 회사 대표와 발주처 부장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해야 했다. 평일 낮 12시께부터 식사와 함께 소주를 1병씩 나눠마신 뒤 골프를 쳤다. 하지만 A씨는 골프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과중한 업무와 실적 스트레스, 골프 라운딩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 접대·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줬고, 그 결과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경기도 용인 88컨트리클럽에서 전동카트 사고로 이용 고객이 숨진 뒤, 해당 카트를 운전한 캐디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골프업계가 안타까워 하고 있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8컨트리클럽에서 커브 길을 돌던 카트에서 고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캐디 옆 조수석에 타고 있든 A씨(49세, 여)가 카트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카트에는 고객의 안전을 보호해 줄 안전 바가 없기 때문에 급커브 길에서는 캐디가 "급커브 길입니다. 안전 손잡이를 꼭 잡아 주세요!"라는 멘트를 하도록 주기적인 안전 교육을 시킨다. 지난 12일 사고에 캐디가 안전 멘트를 했는 지, 안했는 지는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A씨의 상황을 알게 된 캐디 B씨(51세, 여)도 사고가 난지 4일 후인, 지난 16일 오후 자신이 사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캐디 B씨는 카트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장 카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법원이 '전남도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전남 화순의 한 골프장에게 내린 '회원 우선 혜택'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전남도는 해당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비회원보다 회원에게 많은 혜택을 수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21일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 화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회사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회사는 전남도가 지난 2021년 8월 자신에게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골프장은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17년쯤 대중제 운영으로 전환됐다. 예탁금을 낸 회원들은 다른 이용자보다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A회사는 경영난에 대중제 운영으로 전환을 선택, '2020년 11월말부터는 회원계약이 종료되며,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원예우 3년 추가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대중제 전환에 반발, A회사가 동의 없이 회원자격을 박탈했다는 민원을 전남도에 제기했다. 사안을 들여다본 전남도는 해당 골프장 이용자 중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라덕연(42)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의 재산 약2642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부동산·예금·주식·가상자산(암호화폐)·법인 명의 부동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 보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라 대표가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현재까지 라 대표와 측근 변아무개(40)씨, 전직 프로골퍼 안아무개(33)씨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오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가 매입한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부지검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버티기 영업’을 해오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이 결국 문을 닫는다. 21일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KX그룹(KMH신라레저) 등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은 오는 27일부터 영업을 종료한다. 지난 7일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사전 통지서를 받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후속사업자인 KX그룹과 영업 양도·양수를 통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겠다며 지난 20일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대신 KX그룹이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변경등록을 해 줄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변경등록은 20일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신청서를 검토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 홈페이지에도 법원 강제집행으로 운영을 못하는 54홀 바다코스를 제외하고, 그동안 영업하던 하늘코스 골프예약을 26일까지만 받는다고 공지돼있다. 스카이72 골프장 영업 종료는 지난 16일 최상주 KX그룹 회장과 김영재 스카이72 골프장 대표가 만나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KX그룹은 스카이72 골프장이 보유한 카트 등 동산 등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