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무가 발생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체기록을 삭제하고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일회성 제도다.
1. 정책 개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2020.1 ~ 2025.8 사이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자 |
| 조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
| 혜택 | 연체기록 삭제, 신용평점 상승, 카드·대출 가능 |
| 적용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 |
- 이미 상환한 257만 7천 명은 9월 30일부터 연체기록 삭제
- 연말까지 상환하면 추가 112만 6천 명도 혜택 가능
- 신용평점 평균 40점 상승, 청년층은 최대 50점 상승
2. 기대 효과
- 약 29만 명 → 신용카드 신규 발급 가능
- 약 23만 명 → 은행권 신규 대출 가능
- 개인사업자 약 2만 명 → 1금융권 대출 가능
- 금융 접근성 회복 → 사업 재기·생활 안정 기반 마련
3. 남은 과제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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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금융권 → 대손 비용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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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금융 건전성에 부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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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후 재상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시스템 필요
4. 포씨유 시선
“이번 신용사면은 단순한 기록 삭제가 아니라, 신용의 재출발을 위한 사회적 배려다. 연체는 죄가 아니라, 때로는 불가피한 생존의 흔적이다. 정부가 이들을 다시 금융 시스템 안으로 포용하려는 시도는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권과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