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있는 A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B 캐디는 라운드 도중 홀아웃하던 중에 비탈진 지역을 벗어나면서 발을 심하게 접질리면서 바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발목인대가 늘어나고 발목 뼈가 부러지는 3개월 가량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이에 3개월간 소득없이 지내기 막막하던 차에 경기과에 산재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경기과에서는 개인적인 실수로 치부하면서 산재신청을 거부하였다. 위 사례와 유사하게 최근 골프장 캐디들이 근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이 골프장 자체에서 거부되거나 방해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디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산재 신청은 캐디에게 당연한 권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재 처리를 골프장에서 해줘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산재 신청은 골프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캐디가 직접 할 수 있다. 골프장이 산재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캐디는 자유롭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골프장이 명백한 산재 사고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캐디의 산재 신청을 고의로 막는 행위는 법적으
시사저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14일 경남 양산시 A골프장에서 60대 여성 황모씨가 남편 강모씨의 샷에 얼굴을 맞아 안와 손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이후 피해자 황씨는 캐디 신씨와 골프장, 보험사를 상대로 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지난 22일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사저널 8월 13일자 보도에 보면 지난 7월 18일 과실치상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신모(39)씨가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을 남겼다. "상해 발생의 직접적 가해자와 회사는 타구 사고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다. 타구 사고에 캐디라는 이유로 저와 같이 형사, 민사, 구상금 소송까지 모두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캐디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재지변과도 같은 이 사고가 온전히 캐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온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캐디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공정한 판결 내려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당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자일까 프리랜서일까? 지난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타다 운영사인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9년 타다 운전기사 A씨는 용역업체를 통해 쏘카의 자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차량을 운행했다. 2019년 7월 감차를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되었다. 2020년 A씨는 쏘카 등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각하 판단을 받았다. 2020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를 운행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해고라고 판단 쏘카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 제기 2022년 7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 "원고 쏘카가 참가인(운전기사)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2023년 12월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 판단을 다시 뒤
지난 4월 22일 본지에 캐디 '법정구속' . . . '경영진 책임'에 대한 재수사 기사를 송출한 바 있다. 기사 내용에서 캐디가 안전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했는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캐디가 져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기사를 내 보냈다. 지난 4월 6일자 본지 기사 '안전부실 책임 . . . 캐디 '법정구속' 참조 2021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티잉구역이 카트 도로 뒤쪽에 위치하고, 티잉구역 앞에 카트를 주차해야만 하는 곳에서 고객이 티샷한 볼이 동반자 30대 여성에게 맞아 안구를 적출한 사건이다. 2024년 4월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판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0대 캐디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골프장 경영진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불기소, 타구사고를 낸 고객도 캐디 안내에 따라 볼을 쳤기 때문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 판결에 피해자가 골프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에 항고했고, 고검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재수사를 명령했다. 위 사건은 캐디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판결이었고, 노무제공자인 캐디의 노동환경을 무시한 판결이라 할 수
전직 은행장 A씨가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 B 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의 강제 추행 혐의는 1. 골프를 치던 중 B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만지며 “골프장에서 허리가 제일 얇다”고 말했다. 2. 홀 이동 중 B 씨가 있는 곳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하며 부적절한 농담을 반복하기도 했다. 3. A 씨의 일행(전직 고위직 공무원, 의사 등) 중 한명은 B 씨가 보는 길 한가운데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여성 캐디 B씨는 전반을 마친 후 경기과 팀장에게 위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골프장 직원이 A씨 일행의 행동에 대해 제지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골프를 하던 중 칭찬의 의미로 허리가 가늘다고 말한 것일 뿐 강제추행을 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은행장 A 씨(82)에게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골프장 타구사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캐디다. 법적 책임 한복판에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판례를 보면 인용하는 말이 캐디가 "치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샷을 했다는 부연설명을 하거나, 캐디가 치라고 하지 않했는데 볼을 쳐서 사고가 났다. 또는 노캐디 골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경우도 있다. 타구 사고에 대한 판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캐디가 멘트를 했는 지, 하지 않았는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 박태환의 홀간 타구사고 판례도 캐디가 적절하게 골프 볼을 치라고 해서 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타구 사고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홀 내에서 플레이어가 친 볼에 동반자가 맞았을 경우 홀 내에서 플레이어가 친 볼에 캐디가 맞았을 경우 플레이어가 친 볼이 옆 홀로 넘어가서 다른 플레이어를 맞춘 경우 사례 1: 플레이어가 친 볼에 캐디가 맞았고,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가?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상황: 캐디는 플레이어 8미터 후방에 떨어져 있었는데, 샷한 볼이 앞이 아닌 뒤로 날라와서 캐디 아랫배를 강타하여 캐디는 요추부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플레이어를 과실치상죄로 기
지난 8일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3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간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엠텍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증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엠텍에서 발생한 사고로, 네팔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사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 전에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아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안전 문제를 보고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회사 법인에게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회사의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다이캐스팅 기계의 결함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21일자 JTBC 방송에 따르면, 타구 사고로 인한 골퍼 실명 사고에 대한 캐디 법정 구속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골프장 경영진 책임'에 대한 재수사를 한다는 방영되었다. 본지는 지난 4월 6일자 '안전부실 책임 . . . 캐디 '법정구속' 기사에서 캐디가 안전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했는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완전히 캐디가 져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기사를 내 보낸 적이 있다. 다시 한번 본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A씨가 고객 라운드 중에 발생했다. - 45홀 골프장 4번홀 티잉구역에서 발생 - 티잉 구역은 카트 도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티잉 구역 앞에 카트를 주차해야만 하는 장소 - B 고객이 처음 티샷한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나감 - 캐디가 멀리건을 줌 - B 고객이 두번째 티샷한 볼이 좌측 앞에 주차된 카트에 맞고 굴절되어 30대 여성 C씨 눈에 맞아 C씨 안구 적출 사고 발생 사고발생 후 - 피해자 C씨가 골프장 대표을 포함한 경영진과 캐디 그리고 고객 B씨 고소 2024년 4월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판결 -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캐디 A씨에게 금고
2021년 10월 3일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 중 티잉 구역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캐디 A(여, 52)씨가 티 샷 신호를 한 후 동반자인 남성 골퍼가 티 샷한 공이 카트 안에 있던 B(여, 34)씨에게 날아가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되었다. 지난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캐디 A씨는 법정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 B씨 등에게 카트에서 하차할 것을 안내했지만, B씨 등이 대꾸 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하차를 원치 않으면 카트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안쪽으로 옮겨 앉는 것을 확인 후 그 일행에게 티 샷을 하라는 신호를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캐디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A씨가 골프장 캐디 교육 자료와 캐디 마스터로부터 받은 교육 내용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카트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캐디매뉴얼과 교육내용에 비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원래 일본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일 동포 3세를 상대로 회원 가입을 거부한 일본의 한 골프장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 27일 기후현 가니시의 아이기컨트리클럽에 77만엔(약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래는 외국 국적자였다는 점을 이유로 골프장 회원 가입을 거부한 데 대해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재일교포 3세 남성으로 원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2018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작년 2월 이 골프장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 남성은 원래 외국 국적이었다는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33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회원 허용 여부는 이사회 재량이며 이 남성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성원 선택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선택 기준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일교포 3세 남성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