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라덕연(42)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의 재산 약2642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부동산·예금·주식·가상자산(암호화폐)·법인 명의 부동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 보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라 대표가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현재까지 라 대표와 측근 변아무개(40)씨, 전직 프로골퍼 안아무개(33)씨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오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가 매입한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부지검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장 캐디는 여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말을 듣고 시작했는데, 현실은 너무나 굴욕적이고 처참 했습니다”_어느 신입 캐디의 하소연 파란 잔디가 깔린 18홀의 넓은 대자연의 공간에는 골퍼가 캐디(경기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며 운동을 하는 평화로운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캐디들은, 현장을 평화로움은커녕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고 표현한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장 예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필드에 나간 골퍼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스크린 골프만 치다 보니 골프장 매너 교육은 뒷전이 된 탓이기도하다. 최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8년차인 골프장 캐디 A씨는 3개월 연습생 기간을 거쳐 신입 캐디가 된 이후의 실상을 제보했다. 처음엔 운동선수 등 번호처럼 “내 번호가 생겼다는 사실이 좋아 기뻤으나, 현실은 굴욕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 어느 날 남성 고객 4명의 경기 지원을 나간 자리에서, “너 (성관계) 몇 번까지 해봤어?” 한 고객이 명함을 주며 대뜸 물었다고 한다. 다른 고객들은 A씨를 향한 성희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고객의 음담패설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고 한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버티기 영업’을 해오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이 결국 문을 닫는다. 21일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KX그룹(KMH신라레저) 등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은 오는 27일부터 영업을 종료한다. 지난 7일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사전 통지서를 받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후속사업자인 KX그룹과 영업 양도·양수를 통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겠다며 지난 20일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대신 KX그룹이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변경등록을 해 줄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변경등록은 20일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신청서를 검토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 홈페이지에도 법원 강제집행으로 운영을 못하는 54홀 바다코스를 제외하고, 그동안 영업하던 하늘코스 골프예약을 26일까지만 받는다고 공지돼있다. 스카이72 골프장 영업 종료는 지난 16일 최상주 KX그룹 회장과 김영재 스카이72 골프장 대표가 만나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KX그룹은 스카이72 골프장이 보유한 카트 등 동산 등을 인
지난 2월 15일 골프장에서 발생한 캐디 인권 침해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캐디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과 이별을 택한 배모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2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도 가장 진보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만 내려졌던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캐디에게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이며, 2021년 캐디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첫 번째 판래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고인이된 캐디 배모씨의 캐디로서 기록과 직장내 괴롭힘 내용, 각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등을 관련 사건 일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자 한다. 관련 사건 일지: 1. 캐디 배모씨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건국대 법인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의 KU 파빌리온 골프장에서 근무, 2019년 7월부터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 시작 2.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이 시행되었지만 현행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지자체가 허가한 내용과 다르게 골프장을 조성해 하자가 있더라도 지역주민이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저류지를 조성하고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해 주변 피해가 발생해도 지역주민이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다. 7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주민 A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청통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 골프장이 지하수공 4개를 굴착하기 위해 허가받은 130미터보다 더 깊은 200미터까지 굴착했다고 주장했다. 저류지도 6개까지만 허가됐지만 17개를 조성해 인근 농가의 물 부족 피해를 초래했다고 한다. 또 야간 영업제한 기준을 위반하면서 영업했고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천시청이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만큼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와 안전재난하천과의 현장조사 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면서 A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원으로 향했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관심대상 조폭'으로 지정된 지인과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서울경찰청 소속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승진 전인 2020년 2월경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고 가깝게 지냈다. 이듬해 4월께 A씨는 B씨가 자신과 알고 지내는 경찰관 2명과 함께 골프를 치자고 제안하자 이에 응해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당시 골프를 마친 이들은 수원 영통구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A씨 몫의 골프 및 식사비용 40여만원을 B씨가 결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같은 해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225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B씨는 경찰이 지정한 '관심대상 조폭'이었는데, 징계위는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로부터 골프 및 식사 비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징계위는 또 코로나19 확산 시기 경찰 내부에서 '불요불급한 모임·회식 등을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 '스카이72' 골프장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앞두고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들이 법원에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15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스카이72와 임대차 계약을 한 식당 등 10여 개 업체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제3자 이의의 소'를 냈다. 스카이72와 입주업체들은 강제집행에 반발하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주변에 철조망을 치기도 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에서 최종 승소하자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고 스카이72에 통보했다. 하지만 부동산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은 17일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스카이72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랑제일교회' 사태처럼 갈등이 불거질 조짐도 보인다. 재개발조합과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철거를 거부해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건물 인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강제 철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법원이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짜리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급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A(60) 총경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경찰서 소속 B(52) 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총경과 B 경위에게 상품권 등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골프장 대표(71)와 골프장 직원(53)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골프장 대표가 관할 경찰서 서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면 그 직무와 관련해 일정한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 총경에게 징역 8개월을, B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총경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인천 한
지난 11월 14일 '만취한 채 "무릎 꿇어"...캐디들 갑질 당해도 골프장은 외면' SBS보도가 있은 후 본지 후속보도에 캐디업계는 뜨거운 반발과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 보냈다. - 술에 취해 골프를 치던 남성이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를 향해 폭언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캐디가 법에 보장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중략) - 골프장 측은 이같은 갑질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보호해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하 생략)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020. 1. 16 시행) 골프장 캐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보호조치 대상입니다. 골프장 캐디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었음에도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해당 캐디
지루했던 법정공방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리로 결론지어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등에 관한 소송(2022두43283, 2022두43290)에서 스카이72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종 승리을 결정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2002년 7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대해서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스카이72는 2005년에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서 운영하였다. 이 협약의 핵심 쟁점은 '운영종료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이다. 스카이72는 5활주로를 건설하는 시기를 운영종료일로 본 것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상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을 운영종료일이라고 본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이 되었지만, 계약서에 명기된 인천공항 제5활주로는 여전히 착공되지 않았고, 공사측은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까지 체결해 버렸다. 당시 협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영종료일은 인천공항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며,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 계획, 정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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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7일 06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