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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관련 법원 판결캐디 '집행유예' 선고, 착석 확인없이 카트를 출발시켜 이용객이 사망한 사건
1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2021년 5월 골프 카트에 탑승하려던 60대 승객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를 출발시켜 이 승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카트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사고 주의 고지 없이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주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업무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정지와 출발을 반복한 점으로 볼 때 사고 발생 전 피해자 착석 확인과 주의 사항 고지를 누락한 게 심각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충북의 A 골프장에서 캐디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B씨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율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또한 "담당캐디는 사고가 언제든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해야하며, 이런 대형사고가 본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캐디 업무상 과실에 대한 폭넓은 보장과 법률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캐디책임보험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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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SKT, '책임있는 AI' 위한 행동 기준 제시한다
SK텔레콤(www.sktelecom.com)은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AI거버넌스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AI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수립, 사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서약에 전 구성원이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AI거버넌스는 인공지능(AI)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AI 피라미드 전략이 강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SKT가 경영시스템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AI기술관리 체계 이자 추구가치이다. SKT의 AI거버넌스 기본 원칙인 'T.H.E. AI' 는 'by Telco, for Humanity, with Ethics AI'를 축약한 것으로, ▲SKT AI의 특성(by Telco, 통신기술 기반으로) ▲목표(for Humanity,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가치(with Ethics, 윤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를 의미한다. SKT는 이러한 AI거버넌스의 주요 원칙들을 종합해 전 구성원들이 'T.H.E. AI'를 실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행동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한 'AI 행동규범'을 수립했다. 먼저, '통신기술 기반(by Telco) 행동규범'은 이동통신 사업(Telco)에서 축적된 고객 데이터 관리 노하우를 다양한 AI 기술 서비스에 적용,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향한(for Humanity) 행동규범'은 AI 기술이 모든 고객에게 편향 없이 작동해 디지털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교육, 건강,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AI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윤리적 가치 중심(with Ethics) 행동규범'은 AI기술에 비차별·비폭력 가치가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실천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SKT는 이번 'AI 행동규범'의 사규 반영 및 전 구성원 실천 서약을 시작으로 전 구성원이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도록 사내 매체 홍보 및 구성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AI 거버넌스의 내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SKT는 '글로벌 AI 컴퍼니'를 비전으로 삼고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의사결정 체계를 회사경영에 도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 담당(CGO)이 총괄하는 AI 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신설, AI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경영 전반에 필요한 AI거버넌스를 확립해 조직간 시너지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T는 지난 3월 주총을 통해 AI 거버넌스 기본 원칙인 'T.H.E. AI'를 공개하며 이동통신 기업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의 기초를 마련한데 이어, 국내 통신사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해 AI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엄종환 SKT ESG혁신담당은 "AI 행동규범 수립 및 전 구성원의 실천서약 동참은 책임있는 AI 거버넌스를 실현하려는 SK텔레콤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한 것"이라며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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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캐디들을 위한 종합 복지 플랫폼 ‘캐똑’ 본격 운영
캐디들의 복지를 위한 전문 플랫폼 ‘캐똑’이 공식적으로 운영되며, 캐디들에게 필요한 세무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많은 캐디들이 세무 신고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다. 그동안 세무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캐디들이 정확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플랫폼이 바로 캐똑이다. 캐디 복지의 필수 요소, 세무 서비스 캐디들은 프리랜서로서 소득을 올리는 만큼, 세무 신고의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부족한 캐디들은 종소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캐똑은 캐디들이 세무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무 교육,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즈세무법인 이상근 경영학박사(세무사)와 세무그룹 다움 임의준 세무사가 참여하여 캐디들이 정확한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세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캐디들은 복잡한 세무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절세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세무 신고를 통한 복지 혜택 세무 신고는 캐디들의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소세를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다양한 사회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디들에게는 세무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캐똑은 캐디들이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세무 지원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캐디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캐똑, 캐디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캐똑은 세무 서비스 외에도 캐디 전용 신용카드, 골프 여행 패키지, LG 복지몰 연계 등 캐디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은 캐디들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직업적 안정성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캐디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캐똑’ 캐똑은 캐디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세무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해 캐디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캐디들은 이를 통해 세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캐똑이 제공하는 세무와 복지 서비스는 캐디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캐디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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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캐디에게도 적용될까?
지난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5년 2월 시행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25년도에 달라지는 일·육아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둘째,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원 지급) 셋째, 배우자 출산 휴가를 한 달로 확대 넷째,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은 25년 1월 1일 시행된다. 육아지원 3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그렇다면, 25년 2월 시행예정인 [육아지원 3법]이 골프장과 캐디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육아지원 3법]의 기본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있다. 위 3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캐디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무제공자로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다. 캐디와 골프장에 경우 어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 전화문의를 했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통화가 연결되면 후속기사로 내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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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휴대전화가 좀비 폰으로?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무심코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메신저 계정이 도용되어 지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된다. 이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휴대전화 내 연락처ㆍ통화목록ㆍ사진첩 등 모든 개인ㆍ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ㆍ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 원격조종하여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한다. 이렇게 유포된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문자 속에 있는 링크를 누르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KISA에서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ㆍ차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미끼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ㆍ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총 24만여 건이며,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국민의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범인들은 1차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을 원격조종하여 연락처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처에 급히 돈을 보낼 일이 있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속여 2차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 2차 피해는 범인들이 평소에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던 지인의 메신저 계정과 대화방을 그대로 악용하고, 기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워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치밀하고 고도화된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예방 수칙 ① 금전 피해를 본 적이 없더라도 본인과 가족의 휴대전화가 악성 앱에 감염되었을 수 있으니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것 ② 의심문자는 “카카오톡 채널검색 → ‘보호나라’ 채널추가 → 채널 내 스미싱 클릭 → 수신한 문자 메시지 복사 후 붙여 넣기“를 통해 스미싱 여부 확인(상세 사항은 붙임3 참고) ※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는 모르는 번호든 알고 있는 번호든 상관없이 함부로 클릭하지 않을 것 ③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설정 클릭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보안위험 자동차단 활성화’(상세 사항은 붙임4 참고) ※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앱 스토어를 통해 설치할 것 ④ 스마트폰에 V3, 알약, 모바일가드 등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갱신(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 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⑥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ㆍ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을 것 특히, 악성 앱의 기능 중에는 앱 설치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 모르게 추가적인 악성 앱이 설치될 수도 있고, 악성 앱 삭제를 어렵게 하려고 휴대전화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는 예도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만 따로 저장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초기 악성 앱은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정도로 진화하였다. 휴대전화가 좀비 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범인들이 언제든지 조종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ㆍ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전화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 앱에 의한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통해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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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6일 14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