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는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라운드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캐디의 근무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가 캐디의 월보수액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캐디의 고용보험은 캐디가 근무하는 골프장이나 경기과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는 최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1개월 미만 근무를 한 캐디라면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에 실업급여요을을 곱해서 산정된다. 캐디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월 2,699,994원과 일 89,999원이며, 실업급여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를 적용하고 있다. 즉, 캐디의 고용보험료는 캐디부담 = 2,699,994원 X 0.8% = 21,5
지난 4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이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 일각에서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이영기 서기관, 배해영 사무관과 고용보험 실시에 관한 전화 인터뷰를 하여, 고용보험 연기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었다. Q.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처음 듣는 소리다.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Q. 정확하게 2022년 7월 1일에 시행된다는 말인가? A.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서 결론이 나와야 하지만, 지금까지 개인적인 경험상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7월 1일 시행될 거라고 본다. Q.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A. 2021년 7월 1일 산재보험 시행 방식과 같다. 고용보험료율은 일반근로자 1.6%보다 낮은 1.4%로 골프장와 캐디가 각각 0.7%씩 부담하며, 7월부터 보험료율이 0.2% 인상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