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는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라운드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캐디의 근무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가 캐디의 월보수액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캐디의 고용보험은 캐디가 근무하는 골프장이나 경기과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는 최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1개월 미만 근무를 한 캐디라면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에 실업급여요을을 곱해서 산정된다. 캐디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월 2,699,994원과 일 89,999원이며, 실업급여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를 적용하고 있다.

 

즉, 캐디의 고용보험료는

캐디부담 = 2,699,994원 X 0.8% = 21,590원

사업주분 = 2,699,994원 X 0.8% = 21,590원으로 사업주와 캐디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산재보험

 

2023년까지는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와 유사한 입직·이직 신고를 통해 캐디를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선정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캐디의 실제보수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산정된다.

 

즉, 입직·이직 신고를 하지 않고 노무제공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 부분이 2024년도에 가장 크게 바뀐 내용으로 앞에서 설명한 고용보험료도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변할 것이다.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보수를 적용하므로 일한 날짜만 신고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보수액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다만, 2024년부터는 고용보험과 적용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월보수액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필요경비란 실제 캐디가 사용한 경비가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비를 말한다.

 

캐디의 필요경비 공제율은 15.6%로 2024년 한 해동안 적용된다.

 

산재보험료 산정

 

산재보험료는 월보수액에 출퇴근 재해요울이 포함된 산재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은 직종별 고시요율에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서 책정되며, 사업주와 캐디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캐디의 고시요율은 0.5%로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는다. 또한 출퇴근재해요율은 0.06%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아서 캐디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은 0.56%이다.

 

 예를 들어 캐디가 비과세소득이 0이라고 가정하고 월 5백만원 캐디피를 받을 경우, 

 

경비 = 5,000,000원 X 15.6% = 78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780,000원 = 4,220,000원

캐디부담분 = 4,220,000원 X 0.28% = 11,810원

사업주분 = 4,220,000원 X 0.28% = 11,810원

 

2024년 고용 산재보험에 대해서 간단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