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1일부터 국세청은 캐디 소득을 매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 2022년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가입(납부재개) 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캐디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보완 신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캐디 소득자료를 관련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의2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 · 국세 ·
캐디는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라운드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캐디의 근무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가 캐디의 월보수액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캐디의 고용보험은 캐디가 근무하는 골프장이나 경기과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는 최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1개월 미만 근무를 한 캐디라면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에 실업급여요을을 곱해서 산정된다. 캐디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월 2,699,994원과 일 89,999원이며, 실업급여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를 적용하고 있다. 즉, 캐디의 고용보험료는 캐디부담 = 2,699,994원 X 0.8% = 21,5
지난 7월 1일 캐디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 가입 즉, 의무 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캐디 고용보험 가입이 가져올 파장이 골프계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무 전문가인 노무법인 한수 대표이며, 공인노무사인 박진호 박사에게 캐디 고용보험이 향후 골프계 경영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인터뷰했습니다. 박진호 노무사는 서울대학교병원, 한국방송공사,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300여 공사 기업체 및 정부기관 인사 노무 관계 자문 노무사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 김대중 기자: 안녕하세요! 박진호 박사님! 3년전부터 캐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 박진호 노무사: 2020년 12월 9일 국회에 통과한 법안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캐디는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자영업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캐디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3 제6항 및 제7항에 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캐디(노무제공자)를 포함한 5개 직종[1]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20년 12월 예술인’,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2]’, ‘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3]’ 등 단계별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5월 말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약 119만명에 달하며,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약 34만명이다.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총 규모 약 34만명이 추가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주요 내용 캐디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여기서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캐디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4개월(120일)~9개월(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캐디실무교육]은 신입캐디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지난 5년간 신입캐디 교육을 실시하면서 만들어 낸 체계화된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캐디자격증 시험에 들어가는 이론과 실무에 바탕이 되는 내용이다. 정부가 NCS 캐디직무교육을 만들었다면, (주)포씨유는 캐디실무교육을 만들었다. 이 연재를 통해서 캐디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시실을 누구나 알았으면 한다. 연재 순서 1부 캐디가 하는 일 2부 캐디와 골프 상식 - 1주차 캐디가 알아야 하는 골프 상식 - 2주차 캐디만 아는 골프 상식 3부 실전 캐디되기 - 3주차(캐디되기 1단계) 근무준비 및 기초업무 - 4주차(캐디되기 2단계) - 5주차(캐디되기 3단계) - 6주차(캐디되기 4단계) - 7주차(캐디되기 5단계) - 8주차(캐디되기 6단계) 4부 캐디와 골프 통계 캐디는 월 500만원을 쉽게 벌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다. 그런데, 항상 캐디가 부족하다. 캐디가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캐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캐디 교육이
지난 4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이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 일각에서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이영기 서기관, 배해영 사무관과 고용보험 실시에 관한 전화 인터뷰를 하여, 고용보험 연기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었다. Q.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처음 듣는 소리다.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Q. 정확하게 2022년 7월 1일에 시행된다는 말인가? A.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서 결론이 나와야 하지만, 지금까지 개인적인 경험상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7월 1일 시행될 거라고 본다. Q.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A. 2021년 7월 1일 산재보험 시행 방식과 같다. 고용보험료율은 일반근로자 1.6%보다 낮은 1.4%로 골프장와 캐디가 각각 0.7%씩 부담하며, 7월부터 보험료율이 0.2% 인상돼 각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골프장 캐디도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5일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5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6월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골프장 캐디는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한다. 둘째, 보험료 산정방식은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6월 고시 예정인 별도로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다. 현재 골프장 캐디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사업주가 소득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방식이 혼동될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은 "골프장 캐디는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자료로 고용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나, 올해 처음 적용하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한시적으로 6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시하는 기준보수를 월별 보험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