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이 터지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상계관세, 중국에 대한 10% 보복 관세, 우리나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 . . 등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용어"라고 말할 정도로 보호무역주의에 집착하고 있다.

 

이에 포씨유신문에서 이를 알기 쉽게 특별 기획 기사로 연재할 예정이다.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왜 싸우는 걸까?

 

골프에서도 "풀 스윙이 정답이냐, 컨트롤 샷이 정답이냐"하는 논쟁이 있듯시, 경제에서도 "무역을 자유롭게 해야 하느냐, 보호해야 하느냐"하는 논쟁이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 왔다.

 

먼저, 자유무역(Free Trade)은 쉽게 말해 국경을 넘나들며 물건을 사고팔 때 세금(관세)을 최소화하자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자유무역론자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말고, 각국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이 경제학자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시장에서 가격과 공급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보호무역(Protectionism)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제품에 높은 세금을 매기고, 수입을 제한하자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외국산 골프채에 30%의 세금을 매기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외국산 대신 국산 골프채를 사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자국 산업을 지키려면 외국 제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왜 터졌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는 "미국은 오랫동안 자유무역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면서, 외국 제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특히 상계관세(Counterwailing Duties)와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어떤 나라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줘서 제품 가격을 낮춘다면, 그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너무 싸게 팔리는 걸 막기 위해 그 제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보복관세는 미국 제품에 높은 세금을 매긴 나라에 똑같이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자국의 철강 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주면서 철강 제품을 싸게 만든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중국산 철강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유럽이 미국산 전기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유럽산 전기자동차에 똑 같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미국 경제에는 여러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내 물가 상승과 기업 부담 가중, 국제적 보복 조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무역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중대한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첫 번째, 생필품 가격이 폭등, 달걀 값 157% 상승의 충격

 

프럼프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유통업체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달걀 가격은 지난 3년간 157% 폭발적 상승했다. 달걀 12개가 2022년 1.46달러에서 2025년 3.74달러로 상승했는데,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 달걀 12개가 14달러, 우리 돈으로 약 2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조류 독감 확산과 관세 중첩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휘발유와 신선제품은 즉각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했으며,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향후 수개월 내 25%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예일대학교 예산 랩(Yale Budget Lab)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 정책에 의해 미국 가구당 연간 1,600~2,000달러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관세가 붙으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두 번째, 기업들의 삼중고: 비용 상승, 투자 유보, 수요 위축

 

미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소비자 전가와 자체 흡수 사이에서 갈등하며 경영 악화에 직면한 상황이다.

 

플로리다 소재 패치 제조업체 랜디 카 대표는 "멕시코 생산 제품에 25% 관세가 적용되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텍사스 조지아 공장 확장 계획을 동결했으며, 전국제조업협회(ISM)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68%가 "관세 불확실성으로 신규 주문 유보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관세 부과는 제조업 경기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미국 내 해당 제품 가격이 각각 22%, 8% 상승하며 중소기업 생산라인 마비 사례도 발생했다.

 

세 번째, 국제적 보복 조치: 무역전쟁 재점화

 

주요 교역국들이 즉각적인 역관세로 맞대응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	보복 조치 내용	대상 품목	규모
중국	10~15% 추가 관세	닭고기, 돼지고기, 대두, 쇠고기	240억 달러
캐나다	25% 역관세 2단계 발동	유제품, 육류, 의류, 신발	1,060억 달러
멕시코	비관세 장벽 강화 검토	미국 농산물, 제조업체 인증 지연	미공개

 

중국은 추가로 미국 목재 수입 중단과 광섬유 제품 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했으며, 캐나다는 WTO에 제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북미 자유무역지대 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현 관세 유지 시 2025년 세계 교역량 7.8% 감소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트럼프 관세정책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글로벌 무역 질서 붕괴라는 이중고를 이야기하며, 향후 경제 리스크 관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시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1. When will prices go up due to Trump's tariffs?, abcnews.go.com 2. It's the 'eggconomy', stupid. Can food inflation tople Trump?, foodnavigator.com 3. Trump's tariffs on Canada, Mexico and China are in effect. Here's what could get pricier — and when. cbsnews.com 4. American business reel as Trump tariffs start to bite, npr.org 5. Who pay Tariffs? American will Bear the Costs of the Next Trade War, taxfoundation.org 6. China and Canada immediately rataliate against Trump's tariffs, Mexico is next, edition.cnn.com 7. Why should America worry about Trump? Answer might be in egg prices, economictimes.indiatimes.com 8. What are tariffs and why is Trump using them?, BBC.com 9. 2025 United States trade war with Canada and Mexico, wikipedia

 

- 다음 편에서는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관세를 부과하나?'에 관해서 알아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