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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별기획] 트럼프의 관세폭탄,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2)

많은 부작용에도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고수하는 이유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다중적인 정치·경제적 전략이 숨겨져 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트럼프의 정책 철학과 권력 유지 전략이 집약된 것으로 분석된다.

 

1. 재정적자 메우기: 감세 정책과의 연계

 

트럼프 정부는 지난 10년간 4조6,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재정 적자를 관세 수입으로 상쇄하려는 목적이 있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관세로 벌충하겠다는 계산으로, 피터 나바로 경제보좌관은 "관세 수입만으로도 감세 재원을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미국의 가중 평균 관세율은 1.5%에서 4.8%로 급증하며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2. 정치적 기반 강화: MAGA 지지층 공고화

 

트럼프의 지지층은 확실하게 나누어 진다.

 

남자 그리고 백인 지지층, 그런데 유독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노동자 계층은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들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MAGA)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지층들에게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한다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캐나다·멕시코 관세를 즉각 실행에 옮겼으며, 이는 지지층에게 확고한 리더십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3. 산업 재편 전략: 제조업 부활 추구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생태계 재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 건설 검토 사례처럼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관세 유지 시 기업 이익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4. 국제 협상 카드 활용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해서 60% 관세를 협상 테이블의 초기 조건으로 설정해 유리한 협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며, 멕시코를 관세 명분으로 펜타닐 밀수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젤렌스키와 트럼프 협상에서 보았듯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대국이 트럼프 의도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상대국이 힘이 있을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5. 경제 패러다임 전환 시도

 

트럼프는 소득세 중심 체제에서 관세 기반 세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며, 이는 기존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된다.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순응하도록 압박하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는 단기적인 경제적 리스크보다 장기적인 정치·경제 구조 개편 목표가 우선시되고 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중(연간 가구당 1,600~2,000달러 추가 지출)과 기업들의 투자 유보(68% 기업 신규 주문 중단) 등 부작용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1. When will prices go up due to Trump's tariffs?, abcnews.go.com

2. It's the 'eggconomy', stupid. Can food inflation tople Trump?, foodnavigator.com

3. Trump's tariffs on Canada, Mexico and China are in effect. Here's what could get pricier — and when. cbsnews.com

4. American business reel as Trump tariffs start to bite, npr.org

5. Who pay Tariffs? American will Bear the Costs of the Next Trade War, taxfoundation.org

6. China and Canada immediately rataliate against Trump's tariffs, Mexico is next, edition.cnn.com

7. Why should America worry about Trump? Answer might be in egg prices, economictimes.indiatimes.com

8. What are tariffs and why is Trump using them?, BBC.com

9. 2025 United States trade war with Canada and Mexico, wikipedia

10. 전 세계 피 말리는 '관세 정책' 트럼프가 물불 안가리는 이유, ytn

11. 트럼프는 왜 관세 카드를 꺼냈을까?, 주간경향

12. 관세란 무엇이며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BBC

13. 경제 '부메랑' 뻔한데...트럼프, 관세전쟁 강행 진짜 이유는?, 헤럴드 경제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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