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순서 Part 1. 역사 Part 2. 골프코스 Part 3. 골프 클럽 Part 4. 골프 및 관련 용어 Part 5. 골프 룰: 구제방법과 페널티 Part 6. 캐디 생활과 안전   제1장 캐디의 하루(나의 하루)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과 골프장 사고유형   제3장 우천 낙뢰 시 행동 요령   [신입캐디입문]은 캐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지난 15년간 골프장에서 캐디로, 마샬로, 교육자로 배운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신입 캐디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나아가 멋진 전문가 캐디로 존중 받기를 기원합니다. - 이동규 기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캐디 교육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캐디가 되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신입캐디들이 필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 가를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신입캐디입문]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신입 캐디 나아가 일반 골퍼들에게도 필요한 글을 쓰겠습니다. - 김대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은 한국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가 여름에 일사병으로 3명 이상 나올 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된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제품 및 서비스 등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주요 내용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경영책임자의 의무: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 구축: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재해 예방 조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 대체 또는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해 발생 시 대응: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사고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처벌 기준: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업 처벌:

법인 또는 기관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으로 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과거 산업재해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최근 골프장에서 여러가지 중대재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골프장에서 발생된 중대재해 사례를 알아보자.

 

골프장 내 작업 중 사망 사고:

사례 개요: 2023년 한 골프장에서 코스 관리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잔디 깎기 기계에 의해 사망한 사건.

원인 분석: 기계 작동 중 안전 수칙 미 준수, 기계 점검 미비.

법적 결과: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과 회사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골프장 내 시설물 붕괴 사고:

사례 개요: 2022년, 서울 근교의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지붕이 붕괴되어 다수의 고객이 부상을 입은 사건.

원인 분석: 시설물 점검 미흡, 노후화된 구조물 보수 작업 미비.

법적 결과: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형과 회사에 5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골프 카트 사고:

사례 개요: 2023년, 한 골프장에서 고객이 이용하던 골프 카트가 전복되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

원인 분석: 카트의 정기 점검 미비, 운행 중 안전 수칙 미 준수.

법적 결과: 경영책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과 회사에 3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식음료 제공 과정에서의 식중독 사고:

사례 개요: 2022년 여름, 한 골프장 내 레스토랑에서 제공된 식사로 인해 다수의 고객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건.

원인 분석: 위생 관리 소홀, 식자재 보관 및 조리 과정의 문제.

법적 결과: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과 회사에 2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골프장의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골프장에서는 법 준수를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다음이 포함된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실시: 근로자와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한다.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체계 구축: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와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골프장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은 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골프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이용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