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홀의 변호사 11] 골프장 캐디의 안전보건교육 의무와 실무적 이행방안

1. 사안의 개요 지난 달, A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김씨는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중 급경사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탑승객은 없었지만, 김씨는 어깨 골절과 타박상으로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고 조사 결과, 김씨는 입사 후 카트 안전운행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골프장 측은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강화되면서, 골프장 운영자들은 캐디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와 안전보건교육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법적 쟁점 분석 가.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에

• 조우성 변호사
• 2025-07-22 07:06

모두투어, 선상에서 만나는 프리미엄 유럽 ‘지중해 크루즈’ 기획전 출시

모두투어는 프리미엄 여행과 색다른 유럽 여행을 원하는 수요를 겨냥해, 지중해 대표 크루즈를 타고 떠나는 ‘지중해 크루즈’ 기획전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중해 크루즈는 여러 도시를 이동하며 비행기를 갈아탈 필요 없이, 선상에서 편안하게 머무르며 다양한 유럽 도시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여행 최적기는 4월부터 10월까지로, 온화한 기후와 쾌청한 날씨 속에 유럽 연안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봄과 초가을은 여름 성수기를 피해 비교적 한적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여행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이번 기획전은 이탈리아, 그리스, 크로아티아를 여행하는 △동부 지중해 노선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를 여행하는 △서부 지중해 노선 두 가지 코스로 구성됐다. 각기 다른 기항지 관광을 통해 지중해의 다채로운 매력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 대표 상품은 ‘모두시그니처 서부 지중해 MSC 크루즈(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몰타) 10일’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 △마르세유(프랑스) △제노바·치비타베키아·메시나(이탈리아) △발레타(몰타) 등의 기항지를 경유하는 코스로, 서부 지중해 핵심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 이동규 기자
• 2025-07-21 17:01

“뜨거운 한강, 시원한 피서… ‘한강페스티벌 여름’ 7월 26일 개막”

서울시가 2025년 여름, 한강을 배경으로 펼치는 대표 여름 축제인 ‘한강페스티벌_여름’을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30일간 개최한다. ‘가성비 좋은 시원시원 열정 피서’를 주제로 물놀이, 공연, 야경 감상, 수상 스포츠, 무박 정주행 등 한강만의 여름 라이프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18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시원한강: 물속에서 감상하는 영화·재즈·롤링경주 프로그램 내용 일정 한강시네마퐁당 튜브에 몸 싣고 수상 영화 감상 7/26~27 한강뮤직퐁당 물 위에서 재즈·발라드 공연 8/9~10 롤링인더한강 원통 위에서 균형 겨루기 → 승자에 크루즈 승선권 증정 7/31~8/1 물놀이장 입장권(1천~3천 원)만으로 참여 가능하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입장 가능. 야간 수영장도 대부분 오후 10시까지 운영. 힐링한강: 음악·요트·캔들… 오감 채우는 야경 휴식 산유도 인근 특설 수상무대에서 ‘한강 썸머뮤직피크닉’이 열리고,

• 박윤희 기자
• 2025-07-21 15:55

[재밌는 영상] 골프 스트레스? 캐디가 심리 치료해드립니다! (feat. 퍼터 던지는 김사장)

• 김대중 기자
• 2025-07-21 09:51

[카드 뉴스] 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 김대중 기자
• 2025-07-21 07:00

[상산 스토리 155] 이슬은 풀 잎을 만나 영롱하고, 인생은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다.

• 尙汕 김준태
• 2025-07-21 06:42

“청년·중장년 함께 채용하면 기업 부담 '0원'…서울형 이음공제 8월 본격 시행”

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 세대를 동시에 채용하는 기업에 사실상 인건비 부담 없이 인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장기근속 유도와 세대 간 기술 융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까지 아우르는 고용 상생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1. 참여 방식: 채용하면 적립, 근속하면 보상 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을 신규 채용 후 3년간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에게는 1,224만 원 + 복리이자 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 부담금(최대 288만 원)은 매칭 조건을 만족하면 전액 환급 가능하며,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합쳐 총 50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항목 청년 이음공제 중장년 이음공제 채용 조건 서울시민 신규채용 / 정규직 / 4대 보험 가입 서울시민 신규 또는 60세 이상 재채용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제외 가능) 납입 구조 월 34만 원 → 근로자 10만 + 기업·서울시·정부 각 8만 동일 구조

• 박윤희 기자
• 2025-07-20 15:06

[포씨유신문 경제특집] “다시 타오를까? 2025년 비트코인, 불장의 전조”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역사적인 불장에 진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창시자에 의해 개념이 제시된 이 디지털 자산은 2025년 현재, 세계 각국의 제도권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금’이라 불리우며 자산 신뢰도를 확보해가고 있다. 1. 4년 주기 사이클, 불장 도래의 근거?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발행량이 반감되는 구조(반감기)를 갖고 있다. 과거 저점은 2011 · 2014 · 2018 · 2022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론대로라면 2025년 4/4분기까지 상승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금리 인하가 조기 집행될 경우, 상승장은 더 길어진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2. 전문가의 시선: 기술 + 지정학 + 금융 이해 필요 속성 설명 해킹·위조 불가능 SHA-256 암호체계 기반 → 높은 보안성 인플레이션 헷지 총 발행량 2100만 개로 제한 채굴 기반 분배 중앙 발행 기관 없음 → 탈중앙화 실현 금융 제도 편입 미국 SEC

• 최수경 기자
• 2025-07-20 12:26

[포씨유신문 정치·노동특집] “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서 처리 수순… 여야·경제계 긴장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쟁점 법안 중 가장 뜨거운 노동입법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고,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7월은 어렵지만 8월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 노란봉투법, 어떤 내용인가? 핵심 조항 설명 사용자 범위 확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 가능 손해배상 제한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 제한 파업 대응 완화 천문학적 손배소 → 극한 투쟁 악순환 해소 목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 2. 여야 입장 정면 충돌 먼저 더불어 민주당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폐기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엔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 김대중 기자
• 2025-07-20 07:04

[포씨유신문 노동·서비스 특집 ] “캐디 없는 골프? 경기의 흐름을 잃을 수 있다”

국내 골프장에서 캐디 선택제와 노캐디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단순 보조자’로 여겨졌던 캐디의 역할이 실은 골프장 운영의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캐디 선택제를 도입한 골프장은 92%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경기 흐름 지체,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 캐디는 경기의 매니저이자, 고객경험의 디자이너 클럽 선택과 거리 안내뿐 아니라, 고객의 라운드 흐름을 조율하고, 경기 안전을 책임지며 때로는 과묵한 동반자, 때로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조력자 역할까지 해야 한다. 캐디 이지영 씨(12년차): “거리뿐 아니라 표정도 읽어요. 마음 흔들리는 순간을 잡아주는 사람이 캐디입니다.” 2. ‘노캐디제’ 이후 현장 문제 항목 문제 발생 경기시간 평균 15~20분 지연 안전사고 카트 운전 미숙, 페어웨이 사고 증가 경기 흐름 클럽 교체·공 찾기 지연 고객 불만 거리 측정 혼란, 라운드 집중도 저하

• 이동규 기자
• 2025-07-19 17:37

“‘인솔의 신’과 함께 유럽으로… 모두투어, 리뷰 기반 기획전 출범”

여행객의 리뷰가 고스란히 반영된, ‘믿고 떠나는 유럽여행’ 상품이 등장했다. 모두투어는 7월 17일, 고객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엄선한 우수 인솔자와 함께 떠나는 ‘유럽 인솔의 신’ 기획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최근 1년간 축적된 총 3만5422건의 고객 리뷰를 정밀 분석해, 만족도 상위 15인의 유럽 전문 인솔자와 함께하는 상품으로 구성됐다. 1. 핵심은 ‘인솔자의 전문성’… 평균 경력 25년 베테랑들 총출동 인솔자는 ‘인천공항부터 인천공항까지’ 전 일정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여행지에 대한 깊은 이해, 현장 경험, 유연한 대처 능력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리뷰 1~4위를 차지한 인솔자는 모두 프리미엄 브랜드 ‘모두시그니처’ 상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브랜드 신뢰도와 상품 만족도를 높여 모두 투어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대혁 상품본부장: “고객 만족을 결정짓는 인솔자의 역량을 중심에 둔 구성” 2. 대표상품: [모두시그니처] 인솔의 신, 서유럽 10일 항목 내용 항공편 아시아나항공 왕복 직항 숙박

• 이동규 기자
• 2025-07-19 10:36

[포씨유신문 노동정책 특집 ⑦] 캐디는 누구에게 괴롭힘을 신고해야 하는가

“마스터가 괴롭혔는데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용역·위탁·노무제공자’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골프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직군은 단연 캐디다. 1.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존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가해자 범위도 고객과 외부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구분 기존 변경(예정) 대상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캐디 포함), 용역직, 위탁근로자 가해자 범위 상급자, 동료 고객, 외부인 포함 책임자 직접 고용주 실질 운영 주체까지 확대 즉, 골프장에서 발생한 모든 ‘괴롭힘 상황’의 책임이 운영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2. 괴롭힘의 현실: 캐디는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유형 실제 사례 대응 곤란 이유 언어폭력 “왜 이렇게 못하냐, 돈값 못한다” 고객 발언 → 신고 대상 불명확 성희롱 “이 날씨에 옷 얇게 입

• 김대중 기자
• 2025-07-19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