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골프장에서 F-4 비자를 가진 해외 동포들이 골프장 캐디를 해도 되는 지 안되는 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를 해 보았다. 실제로, 강원도 A골프장에서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를 골프장에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캐디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충북에 있는 B골프장에서도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가 캐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F-4)가 골프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2023년 05월 01일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보면, 1. 일반기준 (다)목에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붙임 2] 참조로 했는데, [붙임 2]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종류 중에서 6번째로 골프장 캐디(43292)를 지목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회사 대표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은 다음 날에도 골프 접대를 하다 심정지로 숨을 거둔 직원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8부(판사 이정희)는 숨진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A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한 아파트 분양대행사에 마케팅 본부장으로 경력 입사했다. 회사 대표는 2021년 10월 무렵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A씨를 질책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 똑바로 안 하면 있을 필요 없다”, “형편없는 사람”, “때려쳐라, 새X끼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폭언을 들은 다음 날에도 A씨는 회사 대표와 발주처 부장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해야 했다. 평일 낮 12시께부터 식사와 함께 소주를 1병씩 나눠마신 뒤 골프를 쳤다. 하지만 A씨는 골프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과중한 업무와 실적 스트레스, 골프 라운딩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 접대·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줬고, 그 결과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경기도 용인 88컨트리클럽에서 전동카트 사고로 이용 고객이 숨진 뒤, 해당 카트를 운전한 캐디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골프업계가 안타까워 하고 있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8컨트리클럽에서 커브 길을 돌던 카트에서 고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캐디 옆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49세, 여)가 카트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카트에는 고객의 안전을 보호해 줄 안전 바가 없기 때문에 급커브 길에서는 캐디가 "급커브 길입니다. 안전 손잡이를 꼭 잡아 주세요!"라는 멘트를 하도록 주기적인 안전 교육을 시킨다. 지난 12일 사고에 캐디가 안전 멘트를 했는 지, 안했는 지는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A씨의 상황을 알게 된 캐디 B씨(51세, 여)도 사고가 난지 4일 후인, 지난 16일 오후 자신이 사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캐디 B씨는 카트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장 카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법원이 '전남도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전남 화순의 한 골프장에게 내린 '회원 우선 혜택'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전남도는 해당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비회원보다 회원에게 많은 혜택을 수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21일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 화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회사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회사는 전남도가 지난 2021년 8월 자신에게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골프장은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17년쯤 대중제 운영으로 전환됐다. 예탁금을 낸 회원들은 다른 이용자보다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A회사는 경영난에 대중제 운영으로 전환을 선택, '2020년 11월말부터는 회원계약이 종료되며,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원예우 3년 추가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대중제 전환에 반발, A회사가 동의 없이 회원자격을 박탈했다는 민원을 전남도에 제기했다. 사안을 들여다본 전남도는 해당 골프장 이용자 중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라덕연(42)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의 재산 약2642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부동산·예금·주식·가상자산(암호화폐)·법인 명의 부동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 보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라 대표가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현재까지 라 대표와 측근 변아무개(40)씨, 전직 프로골퍼 안아무개(33)씨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오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가 매입한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부지검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골프장 캐디는 여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말을 듣고 시작했는데, 현실은 너무나 굴욕적이고 처참 했습니다”_어느 신입 캐디의 하소연 파란 잔디가 깔린 18홀의 넓은 대자연의 공간에는 골퍼가 캐디(경기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며 운동을 하는 평화로운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캐디들은, 현장을 평화로움은커녕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고 표현한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장 예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필드에 나간 골퍼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스크린 골프만 치다 보니 골프장 매너 교육은 뒷전이 된 탓이기도하다. 최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8년차인 골프장 캐디 A씨는 3개월 연습생 기간을 거쳐 신입 캐디가 된 이후의 실상을 제보했다. 처음엔 운동선수 등 번호처럼 “내 번호가 생겼다는 사실이 좋아 기뻤으나, 현실은 굴욕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 어느 날 남성 고객 4명의 경기 지원을 나간 자리에서, “너 (성관계) 몇 번까지 해봤어?” 한 고객이 명함을 주며 대뜸 물었다고 한다. 다른 고객들은 A씨를 향한 성희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고객의 음담패설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고 한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버티기 영업’을 해오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이 결국 문을 닫는다. 21일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KX그룹(KMH신라레저) 등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은 오는 27일부터 영업을 종료한다. 지난 7일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사전 통지서를 받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후속사업자인 KX그룹과 영업 양도·양수를 통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겠다며 지난 20일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대신 KX그룹이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변경등록을 해 줄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변경등록은 20일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신청서를 검토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 홈페이지에도 법원 강제집행으로 운영을 못하는 54홀 바다코스를 제외하고, 그동안 영업하던 하늘코스 골프예약을 26일까지만 받는다고 공지돼있다. 스카이72 골프장 영업 종료는 지난 16일 최상주 KX그룹 회장과 김영재 스카이72 골프장 대표가 만나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KX그룹은 스카이72 골프장이 보유한 카트 등 동산 등을 인
지난 2월 15일 골프장에서 발생한 캐디 인권 침해에 관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캐디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과 이별을 택한 배모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2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도 가장 진보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만 내려졌던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캐디에게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이며, 2021년 캐디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첫 번째 판래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고인이된 캐디 배모씨의 캐디로서 기록과 직장내 괴롭힘 내용, 각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등을 관련 사건 일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자 한다. 관련 사건 일지: 1. 캐디 배모씨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건국대 법인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의 KU 파빌리온 골프장에서 근무, 2019년 7월부터 같은 골프장에서 근무 시작 2.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이 시행되었지만 현행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지자체가 허가한 내용과 다르게 골프장을 조성해 하자가 있더라도 지역주민이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저류지를 조성하고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해 주변 피해가 발생해도 지역주민이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다. 7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주민 A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청통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 골프장이 지하수공 4개를 굴착하기 위해 허가받은 130미터보다 더 깊은 200미터까지 굴착했다고 주장했다. 저류지도 6개까지만 허가됐지만 17개를 조성해 인근 농가의 물 부족 피해를 초래했다고 한다. 또 야간 영업제한 기준을 위반하면서 영업했고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천시청이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만큼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와 안전재난하천과의 현장조사 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면서 A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법원으로 향했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73, 4층(마천동)
등록번호: 서울,아55269 | 등록일 : 2024-01-25 | 발행인 : 김대중 | 편집인 : 김대중 | 전화번호 : 02-6465-5173
Copyright @(주)포씨유(Forcu Co., Ltd)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2일 0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