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골프장의 이용 요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골프장 경영자를 대상으로 이용 요금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주관 하에 실시되었으며, 대중형 골프장의 공정한 요금 책정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진행되며, 대중형 골프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료를 비교하여 대중형 골프장이 실제로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조사 항목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연간 이용료와 비회원의 주말 요금, 대중형 골프장의 주말 18홀 기준 요금, 그리고 각 골프장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금 및 내부적으로 결정된 요금 산정 방식을 포함한다. 이 자료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조사 대상 골프장은 정확한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한편, 인천의 한 대중형 골프장은 10월 기준 주중 31만원, 주말 35만원의 최고 그린피를 책정하고 있어 정부가 고시한 대중형 골프장 기준보다 1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이용료를 낮춰 평균치를 맞춤으로써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는 대중형 골프장이 그린피 기준을 평균치로 정해져 있어 비싼 요금을 받는 골프장도 대중형으로 지정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기준을 기존의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이용료의 상한선이 더 엄격히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의 공정한 운영과 투명한 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