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당연가입 의무자다.

고용보험은 캐디가 겨울철 동계 휴장으로 인해서 실업상태가 되거나 골프장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해야 하거나, 캐디가 불가피한 이유로 골프장을 떠나게 될 경우 캐디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캐디가 직장을 잃을 경우 본인이 재취업에 대한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캐디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적 보험인데, 정확한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이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캐디가 골프장에서 라운드 도중이나 출퇴근 도중에 다쳤을 때 골프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원래 100%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2022년 6월 1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4 노부제공자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면서 캐디도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되었다. 대신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골프장과 캐디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경력캐디와 신입캐디, 경기과 위탁 운영업체들의 경우 본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캐디들은 본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고, 강화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화됨에 따라 캐디들은 자신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캐디들이 쉽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캐디들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정보조회' 메뉴에서 캐디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부가고지정보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직접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외에도, 캐디들은 세금 신고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를 자율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초래하며,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많은 캐디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캐디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정부의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요청하고 있다.

수도권 A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캐디는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세금 신고와 보험 가입까지 신경 써야 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며, "더 나은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캐디와 같은 노무제공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캐디들이 4대 보험과 세금 관련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과 간소화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캐디들의 노동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사회가 함께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