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캐디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육아휴직과 각종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인 캐디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육아지원제도와 캐디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캐디, 근로자인가?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캐디는 경기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에서는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기에, 캐디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육아지원 3법과 캐디의 관계

육아지원제도는 크게 세 가지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1. 남녀고용평등법: 남녀 근로자의 육아휴직 보장 및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한다.

2.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규정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담당자에 따르면, "캐디는 노무제공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지원 3법으로 인한 지원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5장의3(제77조의8, 제77조의9)에 따라, 캐디도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캐디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9에 따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노무제공자가 받을 수 없는 혜택은?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보육시설 이용 보장, 사업주의 육아휴직 승인 의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법 제77조의9에 따라, 노무제공자는 다음 절차를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조회.

2. 출산전후급여 신청: 출산 예정일 전후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

3. 필요 서류 제출: 출산예정일 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등.

4. 심사 후 지급: 요건 충족 시 일정 기간 동안 급여 지급.

결론: 캐디도 육아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을까?

현재 법령 체계에서는 캐디가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77조의9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캐디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보다 폭넓은 육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육아지원제도 개편이 노무제공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