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 오션비치골프장의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노조는 2025년 2월 2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측의 노동조합 탄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 부당노동행위 주장… 고용노동부에 고발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조합원 10여 명에 대한 배치 거부 ▲핵심 간부 2명에 대한 무기한 배치 거부 ▲비조합원에게 노조 가입 거부 각서를 받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부당노동행위의 법적 책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적 제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한 원상회복, 과태료 부과 등

법인의 책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 가능

 

이에 따라 골프장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확인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 의견 및 해결 방안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기적인 노사 간 대화의 장 마련: 분기별 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둘째, 경영 정보의 투명한 공유: 노조와의 신뢰 형성을 위해 주요 경영 정보를 공개

셋째,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노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

넷째, 경기보조원의 법적 지위 명확화: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여 갈등을 줄이는 방안 검토

다섯째, '무패 방법'을 활용한 갈등 해결: 협력적 문제 해결 기법을 도입하여 노사 간 분쟁 최소화

 

노동법 전문가 김정훈 변호사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공식 조사 착수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번 고발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골프장 측의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노사 양측이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번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