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캐디의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캐디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이 12%로 서비스 업종 중에서 경비 인정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단순경비율은 67.3%입니다. 이 때, 전년도(2022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Q9.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천만원 벌었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면 되는 거죠?

 

2022년 캐디피로 5천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한대로 국세청에서 직접 기장하거나 대행인을 통해서 할 경우, 또는 증빙할 수 있는 경비가 많을 경우 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통해서 경비율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과세기간(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둘째,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의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캐디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먼저, 위 상황에 해당하는 캐디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디 수입금액은 4개 구간, 주말반 연 3천만원, 주중반 연 5천만원, 순번에 의한 근무 연 7천5백만원, 54근무자 1억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3천만원의 경우 단순경비율 67.3%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981만원, 기준경비율 12%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2,640만원이 됩니다.

 

5천만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인정되는 4천만원까지 67.3%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율 54.2%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766만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4,400만원이 됩니다.

 

수입금액 7천5백만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2,911만원,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면 6,600만원이 됩니다.

 

마지막 구간에 해당되는 캐디는 소수이겠지만, 수입금액이 1억원일 경우 단순경비율로 적용하면 4,056만원,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면 8,800만원이 됩니다.

 

위 표만 봐도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아야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득금액에 기본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금액에 2022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이 3천만원이었던 캐디에게 단순경비율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981만원 이에 기본소득공제액 1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액이 831만원이 됩니다. 831만원은 과세표준구간이 14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49.9만원이 되며, 이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제하면 42.9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4.3만원이 부과됩니다.

 

표준세액공제란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13만원, 캐디는 7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금액이 3천만원이었던 캐디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2640만원, 과세표준금액이 2490만원이 됩니다. 이는 과세표준구간 1.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세율 15%에 해당되기 때문에 15%를 곱한 후 누진공제금액 108만원을 빼면 산출세액 265.5만원, 종합소득세 258.5만원 지방소득세 25.9만원에 해당됩니다.

 

[표 3]에 계산한 것처럼 소득금액 5천만원인 캐디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127.4만원 지방소득세 12.7천원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522.5만원, 지방소득세 52.3만원이 부과됩니다.

 

소득금액 7천5백만원인 캐디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299.2만원 지방소득세 29.9만원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1019만원, 지방소득세 101.9만원이 부과됩니다.

 

Q10.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요?

 

캐디의 수입구간은 대부분 5천만원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올 해 처음 신고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127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지만, 만약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522.5만원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 금액은 캐디가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신의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적극적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기장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문: 세무그룹 다움 임의준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