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골프장 캐디 같은 노무제공자들은 고용·산재보험을 골프장과 반반 내고, 연금보험은 전액 부담 중인데, 개혁으로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024년 6월 28일과 7월 5일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캐디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골프장과 분담하고,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디의 현재 보험료 부담: 얼마나 나가나?
캐디는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골프장과 50%씩 분담한다. 월 소득 500만 원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기준, 43,180원)의 절반인 21,590원, 산재보험료(약 23,620원)의 절반인 11,810원을 내 합계 35,430원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지역 가입자로서 캐디가 전액 낸다. 같은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는 약 45만 원(9%), 건강보험료 약 33만 원을 더하면 개인 부담은 월 81만 5천 원이다. 하루 캐디피 15만 원을 기준으로 월 22일 일하면 소득 500만 원에서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은 418만 5천 원이다.
골프장이 연금보험료를 분담하지 않아 캐디들은 “고용·산재는 반반인데 연금은 왜 혼자 내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단계적 인상과 캐디 부담 변화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2025년 7월 9.5%부터 2033년 7월까지 13%로 상향 조정된다. 월 소득 500만 원인 캐디의 연금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증가한다:
2025년 7월 (9.5%): 47만 5천원 (2만 5천 원 증가)
2026년 7월 (10%): 50만 원 (5만 원 증가)
2029년 7월 (11.5%): 57만 5천 원 (12만 5천 원 증가)
2032년 7월 (13%): 65만 원 (20만 원 증가)
| * 계산의 편의상 골프장캐디 필요경비 공제율 15.6%은 적용하지 않고 계산했음 |
2032년엔 연금보험료가 65만 원으로 늘어나고, 고용·산재보험료(3만 5천 원)와 건강보험료(33만 원)를 더해 총 부담이 월 101만 5천 원이 된다. 실수령액은 398만 5천 원으로 줄어든다.
초기엔 부담 증가가 적지만, 8년 뒤엔 소득의 21%를 보험료로 내게 된다. 소득대체율 43%로 연금 수령액은 월 20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15만 원 늘지만, “20만 원 더 내고 15만 원 더 받는다”며 실익에 의문이 제기된다.
2024년 법 개정안: 캐디를 직장가입자로
2024년 6월 28일과 7월 5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캐디 등 노무제공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연금보험료를 골프장과 50%씩 분담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근로자는 사업주와 4.5%씩 내지만, 캐디는 노무제공자로 분류돼 이런 혜택이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보험료율 9.5% 시점에 캐디 부담은 23만 7천 5백 원, 2032년 13% 시점엔 32만 5천 원으로 줄어든다. 총 부담은 2032년 62만 7천 원(실수령액 437만 3천 원)으로 완화된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으로 캐디 부담이 20만 원 이상 줄어 실질적인 경감 효과가 있다”며 “골프장이 32만 5천 원을 부담하면 재정 부담도 분산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골프장 업계는 “추가 비용은 캐디피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한다.
법안은 2025년 연금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2026년 시행이 목표지만, 업계 반대와 노무제공자 범위 논란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캐디 목소리와 전망
캐디들은 “골프장 지시에 따라 일하고 고용·산재는 반반 내는데 연금만 전액 내는 건 불공정하다”고 호소한다. 30대 캐디 김모 씨는 “하루 15만 원 벌어도 보험료가 100만 원 넘으면 일할 맛이 안 난다. 법 개정으로 부담이 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골프장 측은 “캐디는 프리랜서”라며 추가 분담에 난색을 표한다.
연금개혁으로 캐디 부담이 8년간 늘어나는 가운데, 2024년 발의된 법 개정안은 캐디에게 희망을 준다. 연금개혁특위에서 캐디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논의가 속도를 내면, 2026년부터 부담 경감이 현실화될 수 있다. 법안 통과 여부와 골프장의 협조가 관건이다.
